부분별 1위...환경 '창녕' 사회 '밀양' 거버넌스 '합천' 
창녕, 녹색제품 구매율 올리고 폐기물은 줄이고...환경보호 집중
"인구 6만 깨져"...인구 감소 위기 타개책 마련 

[한스경제=정라진 기자] 대한민국 합계출산율 0.7명. 우리나라는 지속가능한가. 이러한 출산율이 지속되면 20년 후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0%에 진입한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 가장 먼저 경쟁력을 잃은 지방부터 차례로 무너질 것이고 결국은 대한민국은 소멸국가 1위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현재 부·울·경 메가시티와 김포 등 수도권 일부를 서울시로 편입하자는 메가서울 논의가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타당성 조사나 그 흔한 용역보고서 없이 양적 팽창에만 목적을 둔 메가시티 논의가 과연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때마침 ESG행복경제연구소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세종·제주 제외)를 대상으로 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결과를 내놨다.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환경 및 기후위기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미래 발전전략을 추진할 책무가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ESG를 밑바탕으로 한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이에 지방별로 ESG에 진심인 기초단체를 소개하고 이를 본받아 협력·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고자 한다.<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서울 ②부산 ③대구 ④인천 ⑤광주 ⑥대전 ⑦울산 ⑧경기 ⑨강원 ⑩충북 ⑪충남 ⑫전북 ⑬전남 ⑭경북 ⑮경남

경상북도 창녕군이 ESG행복경제연구소가 발표한 '기초지자체 ESG 평가'에서 경남 내 18곳 가운데 우수인 A등급(80.45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도내 유일한 A등급이다.

고성군과 하동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통영시, 함양군, 진주시 등 8곳이 양호인 B등급을 받았다.그 밖에 창원시, 사천시, 거창군, 함안군, 김해시, 합천군, 거제시, 의령군, 양산시 등 9곳이 보통인 C등급을 받았다. 

경남 지자체의 평균은 전체 평균(76.6점)을 살짝 밑도는 75.39점이다. 환경 부분은 75.82점을, 사회 부분은 76.42점을, 거버넌스 부분은 72.76점을 기록했다. 

부분별로는 창녕군이 환경 부분에서, 밀양시가 사회 부분에서, 합천군이 거버넌스 부분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다. 

이번 기초단체 ESG 평가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전국 22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평가했고, 단층형 광역자치단체인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했다. 

환경과 사회, 거버넌스 부분은 각각 20가지 항목으로 나눠 평가됐다. 이번 평가 지표는 △K-SDGs △지속가능발전기본법 △탄소중립기본법 △K-택소노미 △글로벌 이니셔티브(UN SDGs, GRI, ISO26000) 등을 준용하고 지속가능성에 대한 영향성(시대적·사회적 필요성)과 이해관계자(공시 데이터 및 정보 등)를 위한 중요성을 고려했다. 

◆ "예산 87.2%를 환경보호에"...폐기물은 줄이고 대기질은 높이고

창녕군의 환경 부분은 82.6점으로, A등급이다. 군은 2022년 예산 중 87.2%(407억8400만원)가량을 환경 보호에 투자했을 정도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다. 

우선 에너지·자원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인 녹색제품 구매 비율이 타 지자체보다 높았다. 지난 2021년 제품 구매 실적 중 녹색제품이 26.4%가량을 차지했다. 

아울러 폐기물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재활용률이 현저히 높아 개선점으로 꼽힌다. 지난 2020년 하루 발생한 폐기물은 68.6톤으로, 직전년도에 비해 77.2%가량 줄어들었다. 다만 2019년 재활용률(92.6%)에 비해 2020년은 41.4%로 절반 이상이 감소했다. 

군은 재활용률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지난해 4월에는 각 면별로 영농폐기물 수집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농경지 주변에 방치돼 있는 농약 빈병 등의 집중 수거와 분리배출 교육도 함께 진행됐다. 또한 지난해 11월에는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분리배출 교육도 실시했다.

또한 이산화질소(0.018ppm)나 아황산가스(0.003ppm) 등의 농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돼 대기질이 좋지 않았다. 이에 군은 지난해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등을 진행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경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 등을 실시하면서 지난해 초 21억2000만원을 투입 사업 시행 이후 최대 규모였다. 

구체적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약 990대, LPG화물차 신차구입 25대, 매연저감장치 부착 50대를 지원했다. 경유차 폐차 후 LPG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신차 구매 보조금 100만 원을 정액 지원했다. 

전기차 보급사업의 경우 지난해 총 24억2100만원을 투입했다. 보조금은 승용 최대 1325만원, 화물 1톤 소형 기준 1905만원이며 차량 성능과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됐다. 

◆ "인구 5만도 위태로워"...복지와 일자리 창출로 '인구 증가' 방안 마련

사회 부분은 78.95점으로, B등급을 받았다. 창녕군은 '취약계층 복지'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인구 감소 위기 극복에 나섰다. 

군은 지난 2018년부터 인구감소가 시작돼 2022년에는 총 인구 6만명선이 무너졌다. 지난해 11월 기준 57180명으로, 지난해보다 1192명 줄어든 상황이다.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군은 수년 내 5만 인구도 위태로운 상황이다.  군 관계자는 "한해 600명에 이르는 자연 감소와 주거 환경 격차에 따른 청년 인구의 유출로 현재 심각한 인구감소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며 "분야별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감소 폭을 줄여나가고, 나아가 6만 명의 인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인구 반등을 위한 분야별 총력 대응을 실시했다. 지난해 12월 군은 부군수를 단장으로 '인구감소대응 TF단'을 조직·운영해 각 부서와 읍‧면별 인구증가를 위한 방안을 강구했다. 

또한 지난해 5월부터는 '내직장 및 내고장 주소갖기 운동'으로 관내 실거주 미전입자 등의 전입을 유도하고 있는 등 단기적인 인구증가 시책을 펼쳤다. 마을별로 인구증가특별대책위원회를 결성해 운영 중이다. 

성낙인 창녕군수는 지난해 11월 시정연설을 통해 인구 증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다. 성낙인 군수는 △다함께 잘사는 경제활력도시 건설 △삶이 행복한 교육・복지 지원 강화 △다시 찾고싶은 문화・관광・체육 인프라 구축 △자연과 어우러진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 △지속 가능한 미래농업 육성 등 5가지를 역점 사업으로 내세웠다. 

군은 이를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신규 인구 유입과 안정적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소아청소년의 보육 인프라 확충과 취약계층의 맞춤형 복지도 추진하고, 농가 소득 증대 지원 및 새로운 농업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그밖에 취약계층 복지 향상을 위해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가족들과 단절돼 홀로 사는 노인들을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했다. 거주하는 주택이 노후화되고 주거환경이 열악하다는 이웃 주민의 추천으로 현장 확인 후 지난해 12월 대상자를 선정했다. 이번 사업으로 창호 교체와 벽면 보온, 냉기 차단 매트 설치, 집 청소 등을 진행했다. 

또한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과 사회참여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2405명을 모집했다.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 규제 '혁신・개혁' 내세워...거버넌스 강화 

77.33점으로 B등급인 거버넌스 부분은 '혁신'을 키워드로 내세웠다. 군 자체 평가로 '규제개혁 추진' 우수 부서와 공무원에 대해 시상과 포상을 진행하고 있다. 군은 "적극적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한 우수 부서와 공무원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으로 실질적인 적극행정으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전했다. 

지난해 12월에는 '2023년 경상남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넥센일반산업단지 편입토지 중 산림청 소유 준보전국유림 매각 승인 완화' 사례로 우수상을 받았다. 또한 행안부 주관 '2023년 기업(생업) 경영환경 규제 개선' 공모전에서 행안부 장관상을 받은 바 있다. 

다만 재정건전성의 경우 직전년도에 비해 나빠진 모습이었다. 2021년 기준 △재정자립도 △통합유동부채비율 △지방공기업 부채비율 등은 개선도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지난해 국세 수입이 예산 대비 59조원 결손이 예상돼 지방재정 여건은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군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난해 연말까지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추진, 체납징수를 강화했다. 

특히 지난해 9월 말 기준 6억2300만원으로 총 체납액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차량 관련 체납액 정리를 위해 체납차량단속 상설기동반을 운영했다. 야간에도 번호판 영치활동을 추진하고, 미납 시에는 차량 강제인도 후 공매처분 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