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1위' 신안군, 환경도 1위...신재생에너지 확대 사업 박차
'사회 1위' 화순군,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집중
'종합 3위' 함평군, 녹지 확대 사업 등으로 '친환경 도시' 만들기 나서 

[한스경제=정라진 기자] 대한민국 합계출산율 0.7명. 우리나라는 지속가능한가. 이러한 출산율이 지속되면 20년 후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0%에 진입한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 가장 먼저 경쟁력을 잃은 지방부터 차례로 무너질 것이고 결국은 대한민국은 소멸국가 1위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현재 부·울·경 메가시티와 김포 등 수도권 일부를 서울시로 편입하자는 메가서울 논의가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타당성 조사나 그 흔한 용역보고서 없이 양적 팽창에만 목적을 둔 메가시티 논의가 과연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때마침 ESG행복경제연구소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세종·제주 제외)를 대상으로 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결과를 내놨다.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환경 및 기후위기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미래 발전전략을 추진할 책무가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ESG를 밑바탕으로 한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이에 지방별로 ESG에 진심인 기초단체를 소개하고 이를 본받아 협력·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고자 한다.<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서울 ②부산 ③대구 ④인천 ⑤광주 ⑥대전 ⑦울산 ⑧경기 ⑨강원 ⑩충북 ⑪충남 ⑫전북 ⑬전남 ⑭경북 ⑮경남

전라남도 신원군이 ESG행복경제연구소가 발표한 '기초지자체 ESG 평가'에서 전남 지자체 22곳 중 우수인 A등급(82.62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전국에서는 5위권에 진입했다. 

신원군을 비롯해 화순군과 함평군이 A등급을 받았다. 그밖에 무안군과 진도군, 장흥군, 해남군, 담양군, 완도군, 영광군, 광양시, 나주시, 곡성군, 보성군, 구례군, 목포시, 순천시, 고흥군 등 15곳이 양호인 B등급이다. 장성군과 영암군, 강진군, 여수시 등 4군데는 보통인 C등급이다.  

전남 지자체의 평균은 전체 평균(76.6점)을 살짝 웃도는 77.05점이다. 환경 부분은 77.13점을, 사회 부분은 79.18점을, 거버넌스 부분은 73.68점을 받았다.

부분별로 보면 환경 부분에서는 신안군이, 사회 부분에서는 화순군이, 거버넌스 부분은 곡성군이 각각 1위를 차지했다. 

이번 기초단체 ESG 평가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전국 22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평가했고, 단층형 광역자치단체인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했다. 

환경과 사회, 거버넌스 부분은 각각 20가지 항목으로 나눠 평가됐다. 이번 평가 지표는 △K-SDGs △지속가능발전기본법 △탄소중립기본법 △K-택소노미 △글로벌 이니셔티브(UN SDGs, GRI, ISO26000) 등을 준용하고 지속가능성에 대한 영향성(시대적·사회적 필요성)과 이해관계자(공시 데이터 및 정보 등)를 위한 중요성을 고려했다. 

◆ '환경도 1위'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집중...전국 군단위 최초 재단설립까지

종합 A등급(82.62점)을 받은 신안군은 전남 내 환경 부분 1위(A등급)도 차지했다. 사회 부분은 A등급을, 거버넌스 부분은 C등급을 기록했다.  

높은 평가를 받은 환경 부분을 살펴보면 신안군은 예산 가운데 환경보호 관련 비중이 82.3%에 달할 정도로 환경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에 관심이 많다. 2021년 태양광·풍력·수력 등 재생에너지 생산량(581만109MWh)은 타 지자체에 비해 다소 낮은 편이지만 생산량 증가로 탄소저감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11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주관하는 '2023년 탄소중립 우수사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환경부 장관 기관 표창'을 받았다. 이번 탄소중립 우수 기관 선정은 전국 기초지자체 중 신안군이 유일하게 선정됐다. 특히 △재생가능 에너지 사용 증대 △지역사회 참여 확대 △탄소 배출을 줄이는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높은 평가를 받다.

여기에 지난해 12월에는 전국 군 단위 최초로 '신재생에너지재단'을 설립했다. 신안 신재생에너지재단은 신안군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 추진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한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향후 서류 등록 및 설립 신고를 거쳐 2024년 1월 출범을 계획하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신안군이 단일구역 최대 해상풍력 단지를 추진하고, 전국 최초로 시행한 햇빛 연금이 100억을 돌파한 지금, 신안 신재생에너지재단 설립이 신안군이 신재생에너지의 메카로 더욱 거듭날 수 있는 좋은 발판"이라며 "신안군과 지역 사회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재단이 신안군 신재생에너지의 정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기오염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다. 2022년 기준 대기 내 일산화탄소(0.2ppm)와 이산화질소(0.005ppm) 농도가 낮아지고 있다. 특히 비금도와 도초도 등 인근 섬을 '탄소 제로섬' 조성에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2021년 관내 경유 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공영버스(69대)에 대해 연차적으로 친환경 전기버스도입 계획을 수립했다. 

향후 2026년까지 총사업비 90억원을 투자해 친환경 전기버스 32대를 도입할 예정이다. 전기버스 1대 도입 시 승용차 131대분의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있는 만큼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사회 1위' 화순군, '일자리' 늘리고 '감염병 예방'에 집중

화순군은 종합 80.48점으로 A등급을 기록했다. 환경과 사회 부분은 A등급인 반면 거버넌스 부분은 B등급이다. 

전남 내에서 1위를 차지한 사회 부분을 살펴 보면 지난해 공약 가운데 77.9%가량이 사회 관련 정책으로 확인됐다. 그중 청년을 비롯해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관심을 집중했다. 

화순군에서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인원은 전체 67.1%(2022년 기준)으로, 타 지자체와 비슷한 수준이다. 2022년 고용률은 65.7%로 평이했다. 

경제 활동 인구수를 늘리기 위해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마련에 집중했다. 우선 군은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소득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 중이다. 관내 우체국, 장애인 단체, 행정기관, 복지시설 등에 배치돼 △행정 도우미 △복지서비스 지원 △환경 정리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이다.

올해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이달부터 연중 실시되며 △행정 도우미(전일제, 시간제) △주차단속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환경정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 총 174명이다.

노인 일자리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올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4920명을 모집했다. 이달부터 경로당 급식 도우미 등 실내 사업을 추진하고, 2월부터는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등 실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안전등급에서 감염병이 1등급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지역사회 내 감염병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민관과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10월 관내 질병정보 감시(모니터) 요원들의 감염병 감시체계 강화를 위한 역량 강화 교육을 했다. 질병정보 감시 요원은 130명으로,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집단발생을 조기에 파악해 감염병 의심 환자를 보건소에 통보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지난해에는 '생애 초기 건강 관리 사업'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했고, △정신건강 증진 사업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 사업(영양)에서도 전남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사업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함평군, 녹지 늘리고 미세먼지 줄이고...."지속가능한 성장 도모"

함평군은 종합 80.06점으로 A등급을 달성했다. 환경과 사회 부분은 A등급을, 거버넌스 부분은 C등급을 기록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이번 평가에 대해 "앞으로도 ESG 평가에서 높은 성적을 거둔 환경과 사회 분야뿐만 아니라 지배구조 분야에서도 우수한 행정을 펼쳐 고루 발전하는 함평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해 희망과 행복이 넘치는 함평군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우선 지속가능한 함평군을 만들기 위해 군에서는 환경 부분에 집중 투자했다. 2022년 예산 75.7%가량을 환경보호에 지출했다. 특히 대기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 2022년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군은 지원사업에 총 8억1000만원을 투입,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480대, LPG 화물차 신차구입 25대를 지원했다. 또한 노후 경유차를 LPG 1톤 화물차로 교체하는 신차 구입 자금 200만원을 지원했다. 

그 결과 미세먼지 발생은 현저히 줄어들었다. 2022년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는 29㎍/㎥로, 직전년도(38㎍/㎥)보다 23.7%p가량 감소했다. 

아울러 청정 녹색 도시를 위해 녹지 면적을 넓히는 데도 힘썼다. 2021년 녹지율이 75.15%에 불과했던 함평군은 2022년부터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산 림 및 녹지 분야 사업을 강화했다.

주요사업으로 △숲가꾸기 사업(25억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20억원) △자연친화적 사방사업(12억원) △대동제 힐링수변길 조성사업(17억원) △산불예방사업(8억원) 등을 진행, 당시 총 119억원가량을 산림 및 녹지 분야에 투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