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별 1위...'환경' 장수·'사회' 완주·'거버넌스' 남원
2050 탄소중립 달성 위해 폐기물 감축·미세먼지 저감 노력
노인이 인구 3분의 1 달해...일자리 창출 및 여가 생활 향상

[한스경제=정라진 기자] 대한민국 합계출산율 0.7명. 우리나라는 지속가능한가. 이러한 출산율이 지속되면 20년 후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0%에 진입한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 가장 먼저 경쟁력을 잃은 지방부터 차례로 무너질 것이고 결국은 대한민국은 소멸국가 1위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현재 부·울·경 메가시티와 김포 등 수도권 일부를 서울시로 편입하자는 메가서울 논의가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타당성 조사나 그 흔한 용역보고서 없이 양적 팽창에만 목적을 둔 메가시티 논의가 과연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때마침 ESG행복경제연구소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세종·제주 제외)를 대상으로 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결과를 내놨다.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환경 및 기후위기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미래 발전전략을 추진할 책무가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ESG를 밑바탕으로 한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이에 지방별로 ESG에 진심인 기초단체를 소개하고 이를 본받아 협력·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고자 한다.<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서울 ②부산 ③대구 ④인천 ⑤광주 ⑥대전 ⑦울산 ⑧경기 ⑨강원 ⑩충북 ⑪충남 ⑫전북 ⑬전남 ⑭경북 ⑮경남

전라북도 남원시가 ESG행복경제연구소가 발표한 '기초지자체 ESG 평가'에서 전북 지자체 14곳 가운데 우수인 A등급(81.64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전북 내 유일한 A등급이다. 

그밖에 완주군, 정읍시, 무주군, 장수군, 부안군, 고창군, 익산시, 김제시, 임실군, 전주시, 순창군 등 11곳은 양호인 B등급을 받았다. 진안군과 군산시는 보통인 C등급이다. 

전북 지자체들의 평균은 전체 평균(76.6점)을 살짝 웃도는 77.01점이다. 환경 부분은 77.71점을, 사회 부분은 79.68점을, 거버넌스 부분은 71.25점을 받았다.

부분별로 보면 환경 부분에서는 장수군이, 사회 부분에서는 완주군이, 거버넌스 부분은 남원시가 각각 1위를 기록했다. 

이번 기초단체 ESG 평가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전국 22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평가했고, 단층형 광역자치단체인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했다. 

환경과 사회, 거버넌스 부분은 각각 20가지 항목으로 나눠 평가됐다. 이번 평가 지표는 △K-SDGs △지속가능발전기본법 △탄소중립기본법 △K-택소노미 △글로벌 이니셔티브(UN SDGs, GRI, ISO26000) 등을 준용하고 지속가능성에 대한 영향성(시대적·사회적 필요성)과 이해관계자(공시 데이터 및 정보 등)를 위한 중요성을 고려했다. 

◆ '전북 최초' 2050 탄소중립 외친 남원, '폐기물'도 '미세먼지'도 감축 

환경 부분은 82.38점으로, A등급이다. 전북 최초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남원시는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운동으로 친환경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우선 발생하는 폐기물이 점차 줄어 들고있다. 2020년 총 112.6톤의 폐기물이 발생했다. 이는 1인당 하루 평균 1.4kg 수준으로, 특히 직전년도보다 약 30.2% 줄어들었다.

지속적인 감축 노력 끝에 남원시는 '2023년 전라북도 자원순환 업무 추진실적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는 분리배출 환경개선, 재활용률 제고 노력, 위해 환경개선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수거량 전북 1위를 달성했다. 

최근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범시민이 참여하는 '클린(Clean) 남원 청결의 날'을 추진했다. 이와 함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와 쓰레기 감량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자원순환도시 남원 만들기'를 위해 노력해 왔다. 

아울러 남원시의 미세먼지 발생 농도는 38㎍/㎥(2022년 기준)로, 전북 내에서 낮은 편에 속했다. 시는 지속적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지난 7월에는 노후경유차 약 1180대가 폐차를 신청했다. 

이에 이달 전북에서 실시한 '2023년 미세먼지 저감 시군 종합평가' 결과 14개 시·군 중 2위를 차지했다. 

그간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 조성에 힘쓰고, 다양한 시책 발굴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평가에서 생물성 연소 저감이행, 비상저감조치 이행 친환경자동차보급사업 등 주요사업 집행 및 시책 추진에 우수한 성적을 보였다. 

시 관계자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제5차 계절관리제를 시행 중이며,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불법 소각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민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다만 2021년(32㎍/㎥)보다 18.1%p가량 높아져 더욱 철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해보인다. 

◆ '고령화 시대'에 노인 일자리·여가복지 향상 강조

남원시의 사회 부분은 83.08점으로 A등급이다. 시는 취약계층 복지 향상을 중점에 두고 있다. 특히 지난해 65세 이상인 인구가 전체 30.4%가량을 차지하면서, 고령인구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노인 일자리 및 복지 강화에 힘쓰고 있다. 

올해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남원시니어클럽 등 6개 수행기관과 읍면동을 통해 올해 156억원의 예산이 투입됐고, 49개 사업이 진행돼 422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이에 '2023년 한국시니어클럽협회 전국노인일자리대회'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노인일자리 창출과 노인일자리 분야 적극 행정 추진을 인정 받은 것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어르신들의 지속적인 사회참여 활동은 활기찬 노후를 위핸 중요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사회활동을 지원해 건강개선, 사회적 관계 증진 등으로 건강하과 활력있는 노후생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 외에도 노인들의 여가복지도 나아진 모습이다. 2021년 여가복지시설수는 노인 1000명당 16.2개로 양호했다. 

아울러 지역안전등급 가운데 범죄가 1등급으로, 안전한 도시가 입증됐다. 시는 다양한 지원과 켐페인을 추진했다. 

지난 9월에는 시가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30여명과 함께 '아동·여성폭력없는 행복한 세상 만들기 캠페인'을 진행하했다. 남원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는 남원경찰서, 남원교육지원청, 남원의료원 등 12개 기관으로 이뤄져 각종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

앞서 지난 6월에는 성폭력 등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재가(在家) 여성장애인 가구에 CCTV 설치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해마다 성범죄 건수가 증가 추세로, 특히 여성 지적・정신장애인은 성폭력 등 범죄에 상대적으로 취약해 피해예방 및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올해 2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16가구에 CCTV 설치를 완료했다. 

이번 사업은 2020년부터 시작됐다. 그간 만족도 조사 결과, 설치 가구의 만족도가 높은것이 확인돼 지적・정신 장애인가구 뿐만 아니라 기타 장애로 인해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여성장애가구로 확대 계획이며 범죄예방을 위해 경찰서 등과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 시장은 "범죄에 취약한 지적장애 여성들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만큼 CCTV 설치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장애인들을 위한 사회적인 제도를 마련하는데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 "지방소멸 위기 극복할 것"...주민 소통·생활인구 확대로 거버넌스 강화 

거버넌스 부분에서 77.63점으로, B등급을 받은 남원시는 '주민과 소통'을 중요시했다. 그 일환으로 시는 지난 5월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지역공동체 사업은 지역 공동체성 회복을 통해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주민 스스로가 정책을 결정하고 주민자치 실현하는데 주 목적이 있다.

주요 과업 내용은 △남원시 지역공동체 현황 및 여건분석 △제1기 용역의 성과 분석 △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 비전과 전략 수립 △공동체지원센터의 역할과 방향 △중간지원조직 간 효율적 연계방안 마련 등이다. 

아울러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국책사업 발굴을 위해 힘을 쏟았다. 연간 100만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는 지리산을 활용해 생활인구 확대를 계획했다. 

그 결과 서부지방산림청과 협력으로 △남원 국립 치유의 숲 조성사업 △국립 지리산 등산학교 건립사업을 우선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남원시는 제안사업이 코로나19 확산 이후 산림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와 산림치유, 휴양 등 산림복지 수요가 증가했고 산림을 복지자원으로 적극 활용하는 정부정책에 부합하여 사업의 추진타당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자원을 활용한 힐링‧에코투어리즘이 관광자원이 되는 시대이다. 숲은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이용돼야 한다"며 "남원의 지역 여건을 활용한 제안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돼 지방소멸 위기상황에 정부와 지자체가 상생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자"고 이야기했다.

최 시장 역시 "남원시에 소재한 서부지방산림청과의 협력에 기반해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지리산을 활용, 정착인구 뿐만 아니라 생활인구 확대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 시장은 지난해 6·1지방선거 과정에서 학력 허위 기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를 받아, 1심과 2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시민들이 상처를 입었다면서 남원시장 주민소환투표 청구추진위원회는 지난 10월17일부터 두 달가량 서명작업을 진행, 최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를 최근 남원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