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계룡·'사회' 부여·'거버넌스' 청양...부분별 1위
계룡시, 환경보호 위해 폐기물 줄이고 재활용 늘리고
시민 3분의 1은 건강생활 실천 중...흡연율·음주율 ↓

[한스경제=정라진 기자] 대한민국 합계출산율 0.7명. 우리나라는 지속가능한가. 이러한 출산율이 지속되면 20년 후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0%에 진입한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 가장 먼저 경쟁력을 잃은 지방부터 차례로 무너질 것이고 결국은 대한민국은 소멸국가 1위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현재 부·울·경 메가시티와 김포 등 수도권 일부를 서울시로 편입하자는 메가서울 논의가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타당성 조사나 그 흔한 용역보고서 없이 양적 팽창에만 목적을 둔 메가시티 논의가 과연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때마침 ESG행복경제연구소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세종·제주 제외)를 대상으로 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결과를 내놨다.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환경 및 기후위기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미래 발전전략을 추진할 책무가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ESG를 밑바탕으로 한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이에 지방별로 ESG에 진심인 기초단체를 소개하고 이를 본받아 협력·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고자 한다.<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서울 ②부산 ③대구 ④인천 ⑤광주 ⑥대전 ⑦울산 ⑧경기 ⑨강원 ⑩충북 ⑪충남 ⑫전북 ⑬전남 ⑭경북 ⑮경남

충청남도 계룡시가 ESG행복경제연구소가 발표한 '기초지자체 ESG 평가'에서 충남 지자체 15개에서 양호인 B등급(79.23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충남 내 우수인 A등급 지자체는 없었다. 

계룡시를 비롯해 부여군과 논산시 홍성군, 공주시, 청양국 등 6곳이 B등급을 받았다. 그외 당진시와 금산군, 예산군, 보령시, 서산시, 천안시, 아산시, 서천군, 태안군 등 8군데는 보통인 C등급을 받았다. 

충남 지자체들의 평균은 전체 평균(76.6점)보다 낮은 74.83점이다. 환경 부분은 72.35점을, 사회 부분은 78.82점을, 거버넌스 부분은 75.07점을 받았다.

부분별로 살펴보면 환경 부분에서는 계룡시가, 사회 부분에서는 부여군이, 거버넌스 부분은 청양군이 1위를 기록했다. 

이번 기초단체 ESG 평가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전국 22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평가했고, 단층형 광역자치단체인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했다. 

환경과 사회, 거버넌스 부분은 각각 20가지 항목으로 나눠 평가됐다. 이번 평가 지표는 △K-SDGs △지속가능발전기본법 △탄소중립기본법 △K-택소노미 △글로벌 이니셔티브(UN SDGs, GRI, ISO26000) 등을 준용하고 지속가능성에 대한 영향성(시대적·사회적 필요성)과 이해관계자(공시 데이터 및 정보 등)를 위한 중요성을 고려했다. 

◆ '도시 90% 푸릇' 계롱시, 폐기물 줄이고 폐수 관리 철저

계룡시는 환경 부분에서 80.75점으로, A등급을 받았다. 도시의 90% 이상이 녹지로 덮여있는 계룡시는 친환경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폐기물, 폐수 관리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선 생활폐기물을 감축하고 재활용률을 늘리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시는 생활 쓰레기 분리배출의 어려움이 많은 농촌 내 폐기물 분리배출 수거환경 개선을 위해 폐기물 분리배출 거점시설(클린하우스) 총 6개소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클린하우스는 분리배출이 어려운 농촌 및 주택단지 일원 거주자가 손쉽게 폐기물 분리배출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한 마을별 거점 수거시설이다. 

거점시설은 비가림 시설이 완비돼있어 날씨에 상관없이 분리배출이 가능하며, 폐기물 종류별 올바른 배출을 위한 안내문까지 게시돼 있어 농촌내 폐기물 재활용률 제고 및 올바른 분리배출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관내 공동주택 및 면동사무소에 폐가전제품 전용 수거함 62개를 설치·보급했다. 수거 품목으로는 가습·제습기, 컴퓨터 본체·모니터, 청소기, 전자레인지, 공기청정기 등 중·소형 가전제품이다. 이번 조치는 재활용가능자원 재활용률 및 주민 편의 제고를 위함이다. 시는 "폐기물처리비용 경감 및 시민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 2020년 하루 평균 발생 폐기물은 인구 1000명당 0.9kg으로, 직전년도에 비해 19.5%p가량 줄어들었다. 폐기물 재활용률도 52.8%로, 타 지자체들보다 높은 편이다. 

아울러 폐수 배출업소는 다소 적은 편이다. 2020년 배출업소는 30개소였다. 당시 배출량은 하루 평균 1178㎥로, 인구 1만명당 288.3㎥ 수준이었다. 

다만 미세먼지 농도는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47㎍/㎥으로, 직전년도보다 23.7%p가량 늘어났다. 이에 시는 올해 9월 친환경 전기 저상버스 3대 추가 도입해 현재 총 6대가 운행 중이다. 전기저상버스는 경유 버스와 비교하여 주행시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아 대기환경 개선 효과가 크고, 소음과 진동이 다소 적다. 

향후 차령이 만료되는 시내버스도 전기버스로 대체해 내년 연말까지 전기버스 운행대수를 최대 15대로 늘릴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친환경 전기저상버스 운행을 통해 환경보호는 물론 교통약자 배려 등 보다 나은 대중교통 이용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기저상버스 운행을 점차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예산 3분의 1이 '사회복지에 투입...시민들 삶의 질도 '쑥쑥'

사회 부분은 81.38점으로, A등급이다.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사회복지 분야가 가장 많은 비중(33%)을 차지할 정도로, 시민들의 사회복지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2021년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체는 143개소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사업체의 약 4.3%로, 다소 높은 편이었다.

아울러 흡연율(13.2%)이나 음주율(56.4%)이 다소 낮아 시민들의 건강 상태도 준수했다. 건강생활을 실천하고 있는 시민들도 많았다. 금연, 절주, 걷기를 모두 실천하는 시민들은 전체 28%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민들은 자신들의 삶이 질이 높다고 인식했다.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8%(2021년 기준)로 다소 낮았다. 이혼율 역시 1.5%(2022년 기준)로 낮은 편에 속했다. 

또한 재난 발생률도 낮아 예방, 관리가 잘 되고 있다. 지난해 화재발생건수는 19건으로, 충남 내에서 가장 낮았다. 

특히 시는 취약계층의 재난 상황 대비를 위해 취약계층 30가구를 대상으로 사물인터넷(IOT) 무선화재감지기 설치 지원사업을 지난 11월 진행했다.

설치한 감지기는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해 집 안에서 연기를 감지하는 등 특이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사전에 등록해 놓은 가족이나 활동지원사에게 긴급 메시지가 전송이 되는 시스템으로 연기와 열이 동시에 감지되는 경우 소방서까지 자동으로 신고된다.

시는 이번 화재안전시스템 구축으로 치매어르신과 지체장애인 가정에 화재 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재산피해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이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생활보장위원회 및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저소득층 생활안정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의료급여일수 연장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권리구제와 위기가구 긴급지원 적정성 심사 등을 저소득층의 의료접근성 및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노력했다.

이응우 시장은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과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해 저소득층의 생활고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며 "우리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 누구나 공적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접근성 보장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해소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세무조사 징수율 및 도세 징수율, 도내 '1위'...다양성도 강화

거버넌스 부분은 72.23점으로, C등급을 받았다. 충남 내에서는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우선 재정건전성을 엿볼 수 있는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수치가 좋은 편이었다. 지난해 재정자립도는 16%, 재정자주도는 70.1%로 타 지자체들보다 다소 높았다. 그 결과 지난 5월 충남이 도내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장려기관으로 선정돼 기관 표창을 받았다.

지방세정 종합평가는 자주재원 확충 및 재정자립 달성을 위한 시·군 지방세정 평가로, △징수율 및 세수 기여도 △체납액 징수 △세무조사 및 세원발굴 △과태료 징수 및 부실과세 방지 △특수시책 추진 등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진행됐다. 

이번 평가에서 세무조사 징수율 및 도세 징수율 분야에서 도내 1위를 차지했다. 또한 빈틈없는 세원관리와 능동적인 체납액 정리, 납세자의 공감에 중점을 둔 세정운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지방의회나 위원회에서 차지하는 여성 비율을 늘리면서 다양성을 강화했다. 지난해 의회 여성의원은 전체 28.6%(1명)를 차지했다. 자치단체위원회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42.9%가량으로, 직전년도보다 1%p 늘어난 규모를 자랑했다. 

한편 시는 2024년도 본예산안을 2023년 본예산 대비 259억 원(11.5%) 증가한 2517억 원 규모로 편성, 시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응우 계룡시장은 "2024년도 본예산안은 개청 이후 처음으로 일반회계 예산액을 2000억원 이상 편성했다"면서도 "내년도에는 국세 세수부족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이전재원이 한정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심성 예산 및 불요불급 사업예산을 삭감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 삶의 질 향상, 인구 7만 자족도시 달성을 위한 도시기반 조성사업 등의 주요과제들은 흔들림없이 추진해 계룡시 미래 100년을 위한 튼튼한 토양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