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거버넌스는 옥천, 사회는 영동군 '1위'
예산 91.4%, 환경 보호에 지출...폐기물·폐수 관리 철저
장애인 복지 향상·고용률 높이기에 집중

[한스경제=정라진 기자] 대한민국 합계출산율 0.7명. 우리나라는 지속가능한가. 이러한 출산율이 지속되면 20년 후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0%에 진입한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 가장 먼저 경쟁력을 잃은 지방부터 차례로 무너질 것이고 결국은 대한민국은 소멸국가 1위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현재 부·울·경 메가시티와 김포 등 수도권 일부를 서울시로 편입하자는 메가서울 논의가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타당성 조사나 그 흔한 용역보고서 없이 양적 팽창에만 목적을 둔 메가시티 논의가 과연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때마침 ESG행복경제연구소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세종·제주 제외)를 대상으로 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결과를 내놨다.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환경 및 기후위기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미래 발전전략을 추진할 책무가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ESG를 밑바탕으로 한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이에 지방별로 ESG에 진심인 기초단체를 소개하고 이를 본받아 협력·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고자 한다.<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서울 ②부산 ③대구 ④인천 ⑤광주 ⑥대전 ⑦울산 ⑧경기 ⑨강원 ⑩충북 ⑪충남 ⑫전북 ⑬전남 ⑭경북 ⑮경남

충청북도 옥천군이 ESG행복경제연구소가 발표한 '기초지자체 ESG 평가'에서 충북 지자체 11개 가운데 우수인 A등급으로 1위를 차지했다. 충북 내 유일한 A등급으로, 전국 지자체 17위를 기록했다. 

그밖에 영동군과 증평군, 충주시, 제천시 등 4곳이 양호인 B등급을 받았다. 청주시를 비롯해 단양군·진천군·괴산군·보은군·음성군 등 6곳은 보통인 C등급을 기록했다. 

충북 지자체들의 평균은 전체 평균(76.6점)보다 낮은 75.55점을 기록했다. 환경 부분은 74.91점을, 사회 부분은 76.13점을, 거버넌스 부분은 76.29점을 받았다.

부분별로 살펴보면 환경와 거버넌스 부분은 종합 1위인 옥천군이 1위를 차지했다. 사회 부분은 영동군이 1위에 올랐다. 

이번 기초단체 ESG 평가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전국 22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평가했고, 단층형 광역자치단체인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했다. 

환경과 사회, 거버넌스 부분은 각각 20가지 항목으로 나눠 평가됐다. 이번 평가 지표는 △K-SDGs △지속가능발전기본법 △탄소중립기본법 △K-택소노미 △글로벌 이니셔티브(UN SDGs, GRI, ISO26000) 등을 준용하고 지속가능성에 대한 영향성(시대적·사회적 필요성)과 이해관계자(공시 데이터 및 정보 등)를 위한 중요성을 고려했다. 

◆ '대기질 좋은' 옥천...'폐수'는 집중 단속, '폐기물'은 재활용 본격

환경 부분에서 83.43점으로 A등급을 받은 옥천군은 지난해 예산 91.4%가량을 환경보호에 투자했다. 이는 다양한 곳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우선 대기질이 좋아졌다. 지난해 대기 중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오존 △미세먼지 농도 등이 직전년도보다 최대 20.8%, 최소 6.8%가량 낮아졌다. 

이를 유지하기 위해 지난 5월에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진행했다. 소규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기기(IoT)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노후 오염물질 방지시설 교체 비용 △방지시설 가동 여부를 실시간 관리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비용 등을 지원했다. 

폐수도 철저하게 관리 중이다. 2020년 일일 폐수 배출량은 920㎥로, 인구 1만명당 하루에 188.3㎥의 폐수를 버렸다. 이는 같은 기간 충북 내 배출량이 가장 많던 음성군(3926.4㎥)의 20분의 1수준도 되지 않았다. 

옥천군은 정기적으로 특별감시반을 꾸려 폐수를 관리하고 있다. 명절과 장마철 등 하절기 집중호우 틈탄 오염물질 무단배출과 집중호우로 사업장 내 보관, 방치된 폐수와 폐기물 등 오염물질의 공공수역으로의 유출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특별감시단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폐기물 발생량에 비해 재활용률이 높았다. 2020년 기준 폐기물 재활용률은 60.1%로, 직전년도보다 26.8%p가량 높아졌다. 

지난해에는 약 1694톤의 영농폐기물이 외부로 반출돼 소각처리됐다. 군은 재활용 가능 폐기물을 발굴해 자원 선순환을 통한 환경보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그 일환으로 지난 6월 지역 업체(동우·삼진화학·유창산업 등)과 영농폐기물 재활용 양해각서(MOU)를 체결, 지역에서 발생되는 점적호스와 같은 영농폐기물을 재활용 원료화하고 이 원료를 이용해 지역 농민들이 사용하는 영농자재와 산업자재를 생산하는 폐기물의 지역 내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지역 기업들과의 협력으로 그간 소각과 매립으로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던 영농폐기물을 재활용해 자원으로 사용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공약 91.3%'가 사회 정책...낮은 고용률 높이기에 집중

옥천군 사회 부분은 76.5점으로, B등급을 받았다. 전체 공약들 중 사회정책에 관련된 내용이 약 91.3%로, 사회 부분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그중 장애인 복지 향상에 힘쓰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 및 주거복지실현을 위해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추진했다. 주택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출입로와 경사로 보수 및 설치, 화장실 개·보수, 싱크대 높이 조절 등 주택 내 편의시설을 지원했다.

또한 또래에 비해 말이 늦는 아동들을 위해 '언어발달평가' 네트워크 사업도 운영 중이다. 업은 지역 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들의 언어발달 평가와 치료를 통해 아동의 올바른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내년에는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을 추진해 취약계층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소 낮았던 지난해 고용률(65.6%)을 높이기 위해 군민들에게 다양한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군은 옥천군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일자리위원회와 일자리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일자리센터의 조직을 정비했다. 또한 △일자리발굴단을 통해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실 운영 △구인·구직 자 만남의 장 마련 △중장년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활동인구 증가 노력 △취업상담사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2021년부터 2년 연속 충북 시군일자리센터 취업지원 우수사례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 주민과 함께 하는 옥천, 세외수입 징수에 적극 나서

81.68점으로 A등급을 받은 거버넌스 부분에서는 재정건전성 분야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중 '주민자치' '지방세' 등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주민참여예산은 3.27%로, 타 지자체들에 비해 높은 편이다. 특히 직전년도(2.82%)보다 증가했다. 그 결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2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 자치단체 평가'에서 특별상 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재정인센티브 5000만원을 확보하기도 했다. 

지방세 경우 옥천군은 세외수입의 적극적인 징수체계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세외수입을 1억5600만원 징수해 96.4%의 징수율을, 군 세외수입은 206억2500만원 징수해 84.6%의 징수율을 달성했다. 특히 군 세외수입 징수액 증감률 평가 부분에서 34.1%의 증가율을 기록해 우수한 징수 실적을 보였다.

세외수입 징수실적 제고와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이번 년도 징수율 제고,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을 실시했다. 또한 고액체납자에게는 명단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생계형 체납자를 위해서는 지방세입 지원을 적극 홍보하는 등 형편에 맞는 체납징수를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충북 2022년도(2021회계)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 시군 평가 △지방세외 수입징수실적 우수 시군 평가 등에서 장려상을 받았다. 

다만 아쉬움도 있었다. 지난해 8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열린 워크숍에 참가한 옥천군 공무원 A씨가 다른 지역 공무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결국 A씨는 도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올해 3월 해임처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