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사회 1위 '춘천'...거버넌스 1위 '태백'
춘천, 자전거 활성화로 '2050 탄소중립' 나서
'시 내 상급종합병원 지정 필요성' 제기에 '취약계층 돌봄사업' 진행...복지 향상 박차

[한스경제=정라진 기자] 대한민국 합계출산율 0.7명. 우리나라는 지속가능한가. 이러한 출산율이 지속되면 20년 후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0%에 진입한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 가장 먼저 경쟁력을 잃은 지방부터 차례로 무너질 것이고 결국은 대한민국은 소멸국가 1위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현재 부·울·경 메가시티와 김포 등 수도권 일부를 서울시로 편입하자는 메가서울 논의가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타당성 조사나 그 흔한 용역보고서 없이 양적 팽창에만 목적을 둔 메가시티 논의가 과연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때마침 ESG행복경제연구소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세종·제주 제외)를 대상으로 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결과를 내놨다.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환경 및 기후위기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미래 발전전략을 추진할 책무가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ESG를 밑바탕으로 한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이에 지방별로 ESG에 진심인 기초단체를 소개하고 이를 본받아 협력·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고자 한다.<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서울 ②부산 ③대구 ④인천 ⑤광주 ⑥대전 ⑦울산 ⑧경기 ⑨강원 ⑩충북 ⑪충남 ⑫전북 ⑬전남 ⑭경북 ⑮경남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가 ESG행복경제연구소가 발표한 '기초지자체 ESG 평가'에서 강원도의 18개 지자체들 가운데 우수인 A등급으로 1위를 기록했다. 특히 춘천시는 도내 유일한 A등급이다. 

양호인 B등급은 속초·영월·동해·태백·양구·홍천·횡성 등 7곳, 보통인 C등급은 정선·강릉·화천·철원·삼척·고성·평창·인제·원주·양양 등 10곳이다. 

강원도 내 지자체들의 평균은 전체 평균(76.6점)을 하회하는 74.88점을 받았다. 

부분별 평균은 환경은 75.97점을, 사회는 74.85점을, 거버넌스는 72.21점이다. 부분1별 1위는 환경과 사회 부분은 춘천시, 거버넌스 부분은 태백시가 차지했다. 

이번 기초단체 ESG 평가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전국 22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평가했고, 단층형 광역자치단체인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했다. 

환경과 사회, 거버넌스 부분은 각각 20가지 항목으로 나눠 평가됐다. 이번 평가 지표는 △K-SDGs △지속가능발전기본법 △탄소중립기본법 △K-택소노미 △글로벌 이니셔티브(UN SDGs, GRI, ISO26000) 등을 준용하고 지속가능성에 대한 영향성(시대적·사회적 필요성)과 이해관계자(공시 데이터 및 정보 등)를 위한 중요성을 고려했다. 

◆ '2050 탄소중립' 수립한 춘천...자전거 이용량 늘리고, 폐기물은 줄이고

춘천시의 환경 부분은 83.73점, A등급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2050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수립한 춘천시는 다양한 정책과 캠페인으로 탄소배출 줄이기에 나섰다. 

친환경자동차와 자전거를 활용해 탄소 감축을 하고 있다. 친환경자동차 비율의 경우 도 내에서 가장 높았다. 지난해 11월 기준 강원도 내 등록된 친환경자동차 1만6103대 가운데 춘천 내 등록 차량은 29%(4616대)이다. 

또한 지난 2020년부터 어린이·청소년 대상으로 자전거 시민학교를 운영하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춘천 자전거 일상 챌린지'를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전거 이용을 통해 일상생활 속 탄소중립 실현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매달 자전거 이용을 8회 이상하고 10㎞(킬로) 이상 주행한 경우 춘천사랑상품권 1만원을 지급하면서 참여를 독려했다. 

꾸준한 노력으로 대기 중 일산화탄소, 아황산가스, 오존, 미세먼지 농도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특히 미세먼지 농도는 지난해 31.7㎍/㎥로 다소 낮은 편이며, 직전년도(40㎍/㎥)보다 소폭 감소했다. 

생활 속 폐기물도 꾸준히 줄여나가고 있다. 2020년 하루 평균 생활 폐기물은 1인당 0.9톤이 발생, 직전년도(1톤)보다 줄어든 수치다. 

폐기물 감축의 일환으로 지난 8월부터 '카페 다회용 컵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커피전문전 포장 음료의 일회용 컵을 다회용 컵으로 대체해 폐기물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총 29개소 카페가 참여한 이 사업은 다회용 컵 이용 시 1잔당 300원의 탄소중립 포인트도 적립됐다. 다회용 컵 수거·세척은 춘천지역자활센터 에코워싱사업단에서 맡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19년부터 자원순환 실천을 위해 시작한 캔·페트병 무인회수기도 활발하게 운영 중이다. 회수기는 캔과 페트병을 선별해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지능형 로봇이다.  

시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4월까지 캔·페트병 무인회수기 누적 포인트는 1억7345만9287원이다.같은 기간 이용자는 4만5846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의료복지·노인복지' 향상 박차...간담회·지원사업 개최

춘천시의 사회 부분은 83점으로 A등급을 기록했다. 춘천시는 의료복지를 비롯해 노인 등 취약계층 복지 향상에 힘쓰고 있다. 

우선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병상 비율은 14.9%로 다소 높은 편이다. 다만 최근 1년 동안 시민들 가운데 병의원(치과 제외)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사람들은 전체 8.9%로 다소 높았다. 

춘천시는 의료복지 확대를 위해 기관별 간담회를 열었다. 우선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 영역의 예방적 통합돌봄을 위해 강원대학교병원,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등과 '의료기관·공공기관 간 연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기관별 역할을 상호 이해하고 분절된 지역의 의료기관과 공공기관 간 연계 활성화를 통해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및 퇴원환자 관리 방안 등을 심도 있게 협의하는 자리였다.

특히 춘천시 종합병원의 3차 의료기관에 대한 지정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체적으로 진단과 처치, 회복 등이 가능해 지역 의료격차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지난 7일 보건복지부 주관 2023년 의료·돌봄 통합지원 성과공유대회에서 유공을 인정받아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 

아울러 노인 인구가 점점 증가하면서 노인 여가 복지 확대에도 투자하고 있다. 올해 '춘천형 노인통합돌봄사업'을 진행했다. 식생활, 일상생활, 의료, 주거, 지능형(스마트)돌봄 등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5개 사업을 지역 내 복지관 및 주민들과 함께 운영해 4000여명의 주민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이달부터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배달'을 시작했다. 총 50가구에 우유를 배달하면서 저소득 독거어르신 및 중장년 1인 가구의 안부를 확인하고 있다. 

시는 저소득 독거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발굴 및 우유가 쌓인 대상자 안부 확인, B&I지식산업센터는 우유 비용 후원하고, 사단법인은 우유 후원과 배달, 우유가 쌓여 있는 대상자 확인을 하고 있다. 

◆ 재정건전성은 '양호' 지만...공무원들 일탈행위는 '옥의티'

70.78점으로 C등급을 받은 거버넌스 부분에서는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등 재정건전성은 양호한 편이다. 지난해 재정자립도는 19.3%로, 직전년도(19.1%)보다 나아진 모습이다. 재정자주도 역시 59.3%로, 직전년도(55.8%) 대비 3.5%p 높아졌다. 특히 통합유동부채비율은 11.82%로, 직전년도(22.28%)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등과 같은 예산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이해도를 높이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예산학교를 개최한 바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소개 △주민참여예산제 시민 제안 공모사업 제안 방법 △주민참여예산제 시민 제안 공모사업 심사 및 검토 방법 등을 소개했다. 

춘천시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난 3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1년 41억3530만원(60개 사업) △2022년 44억4969만 원(81개 사업) △2023년 55억7100만 원(87개 사업) 등이다. 

아울러 강원도 주관 '2022년 투자유치 우수지자체'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시기로 기업들의 투자침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했다는 평가다. 민선 8기 기간중에는 연구개발(R&D) 기반 바이오 벤처 기업과도 양해각서(MOU)를 체결 등 춘천시 산업 구조체계의 새로운 변화 및 지역경제 성장동력도 구축했다. 

이에 따라 올해 1045억원 규모의 투자로, 향후 112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시 공무원들의 일탈행위로 아쉬움을 남겼다. 올해 1월 춘천시보건소 직원이 물품구매 계약을 특정 업체에 몰아준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경찰은 보건소 직원 A와 의심 업체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A씨는 보건소에서 발주하는 물품구매 계약을 해당업체에 몰아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해 8월에는 강원 춘천지역 식품업체들에 내려질 행정처분을 당시 보건소장 B씨가 막았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이후 지난 6월에는 마약 분실 소동 등으로 보건소장 C씨는 직위해제됐다. 당시 보건소에서 분실된 것으로 알려진 마약 500g 전량은 창고에서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