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자치구 평균 74.49점...평균 하회
'1위' 계양구, 환경·사회도 '1위'...'구민들의 삶의 질 높이기'에 집중 

[한스경제=정라진 기자] 대한민국 합계출산율 0.7명. 우리나라는 지속가능한가. 이러한 출산율이 지속되면 20년 후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0%에 진입한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 가장 먼저 경쟁력을 잃은 지방부터 차례로 무너질 것이고 결국은 대한민국은 소멸국가 1위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현재 부·울·경 메가시티와 김포 등 수도권 일부를 서울시로 편입하자는 메가서울 논의가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타당성 조사나 그 흔한 용역보고서 없이 양적 팽창에만 목적을 둔 메가시티 논의가 과연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때마침 ESG행복경제연구소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세종·제주 제외)를 대상으로 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결과를 내놨다.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환경 및 기후위기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미래 발전전략을 추진할 책무가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ESG를 밑바탕으로 한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이에 지방별로 ESG에 진심인 기초단체를 소개하고 이를 본받아 협력·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고자 한다.<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서울 ②부산 ③대구 ④인천 ⑤광주 ⑥대전 ⑦울산 ⑧경기 ⑨강원 ⑩충북 ⑪충남 ⑫전북 ⑬전남 ⑭경북 ⑮경남

인천광역시 계양구가 ESG행복경제연구소가 발표한 '기초지자체 ESG 평가'에서 인천 10개 자치구 가운데 양호인 B등급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인천시 내에서는 우수인 A등급은 없었으며, B등급은 4곳, C등급은 6곳으로 확인됐다. 

인천시의 평균은 전체 평균(76.6점) 수준을 밑도는 74.49점을 기록했다. 환경 부분은 73.28점을, 사회 부분은 78.6점, 거버넌스 부분은 71.36점을 받았다. 

부분별로 살펴보면 종합 1위인 계양구가 환경과 사회 부분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거버넌스 부분 1위는 연수구가 기록했다. 

이번 기초단체 ESG 평가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전국 22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평가했고, 단층형 광역자치단체인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했다. 

환경과 사회, 거버넌스 부분은 각각 20가지 항목으로 나눠 평가됐다. 이번 평가 지표는 △K-SDGs △지속가능발전기본법 △탄소중립기본법 △K-택소노미 △글로벌 이니셔티브(UN SDGs, GRI, ISO26000) 등을 준용하고 지속가능성에 대한 영향성(시대적·사회적 필요성)과 이해관계자(공시 데이터 및 정보 등)를 위한 중요성을 고려했다. 

◆ 교통사고는 낮추고 일자리는 늘리고...구민들 삶의 질 향상에 총력

계양구 사회 부분은 82.83점으로, A등급을 받아 인천시 내 1위를 차지했다. 윤환 계양구청장은 공약의 77.2%를 사회 부분 정책으로 채우면서 사회복지와 일자리 창출에 힘을 쏟고 있다. 

계양구는 구민들의 안전에 관심을 집중했다. 매년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 질서 확립과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반 교통사고를 비롯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도 다소 적은 편이다. 2021년 자동차 교통사고는 2.1건(1000대당)으로 인천 서구(5.1건)의 절반보다 낮았다.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 역시 56건으로 낮은 편에 속했다. 구민들의 교통문화지수도 84.84점(2022년 기준)으로 높았다. 

경제 활동 참가를 늘리기 위해서도 다방면으로 노력 중이다. 지역기업연계 청년일자리 관련 컨설팅이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등에도 지원하고 있다. 

윤환 구청장은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계신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활동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시키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 결과 지난해 경제활동참가율은 65.7%를 기록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23년 지방 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공시제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번 수상으로 담당자에 대한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과 함께 2024년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할 국비 예산 8000만원도 확보했다.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보육시설 수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 지난해 유아(0~5세) 1000명당 보육시설은 19.3개소다. 인천 내에서는 인구 대비 많은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도심 4분의 1이 녹지' 계양구,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집중

환경 부분은 78.23점으로 B등급을 기록했다. 환경 역시 인천시 내 1위를 차지했다. 현재 도심 내 약 74.24%가량이 녹지인 계양구는 '친환경'을 내세워 녹색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도심내 높은 녹지율을 유지하는 것은 도시녹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도심내 높은 녹지율을 유지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내 지장수목 중 보상완료되고 소유주의 활용 계획이 없는 수목에 대해 관내 도시녹화사업장(녹지·쉼터·공원)으로 옮겨심기 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 아울러 매년 '숲 가꾸기' 행사와 산불예방 캠페인도 실시한다.   

또한 올해1월 대기질 개선과 에너지 절감을 위해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친환경 저녹스 보일러는 열효율이 92% 이상으로 일반보일러와 비교해 12% 정도 높아 난방비가 연간 13만원 가량(연간 난방비 100만원 사용 가구 기준)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질소산화물(NOx) 배출농도도 일반보일러보다 5배 이상 낮다.

올해 지원된 저녹스 보일러는 총 3070대다. 지원금은 일반가정 1대당 10만 원, 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정은 1대당 60만 원의 설치비를 지원했다. 

아울러 탄소중립 일환인 신재생에너지 확대에도 적극적인 모습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2023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에 공모해 최종 선정됐다. 이에 국비 등 7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올해 2월부터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은 태양광·태양열 등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융합하고, 공공·민간건물에 집중 설치해 친환경 전기와 열에너지를 공급·지원하는 사업이다.

구는 4개의 시공업체, 한국에너지공단과 컨소시엄 협약을 체결했다. 올해 말까지 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소방서 등 공공시설과 민간건물 총 46개소를 대상으로 태양광 139kW(40개소), 태양열 398㎡(6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으로 연간 180MWh(메가와트시)의 전기와 930GJ(기가줄)의 열에너지를 생산해 5000여만원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132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건전한 재정 운영에 최선 다해"...투명한 '정보공개'로 구민들과 소통 이어가

거버넌스 부분은 72.3점으로, C등급을 받았다. 행정 정책이나 구민들과의 소통 및 참여 측면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았으나, 성과 평가나 재정효율성 등의 점수는 낮았다. 

다만 건전성은 좋은 편이다.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체납관리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지방세입 확충을 위한 부동산·예금 압류,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 다양한 체납유형에 적합한 맞춤형 징수 전략으로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행안부 기관 표창과 함께 재정 인센티브로 교부세 8000만원을 확보했다.

윤환 구청장은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더불어 지방재정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앞으로도 효율적인 지방세외수입 운영관리와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민들과 소통 측면에서는 '2022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으로 인정받았다. △원문공개의 충실성 △정보공개 청구처리 적정성 △수요 분석을 통한 사전적 정보 제공 등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