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2023 기초지자체 ESG] 부산 연제구, 시 內 '1위'...수영구·북구 '톱3'
'종합 1위' 연제구...예산 96.2%, 환경보호에 지출
수영구, 부산시 최초 사회가치경영 도입...거버넌스 강화 본격
'사회 1위' 북구, 안전·복지에 초점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도 진행

[한스경제=정라진 기자] 대한민국 합계출산율 0.7명. 우리나라는 지속가능한가. 이러한 출산율이 지속되면 20년 후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0%에 진입한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 가장 먼저 경쟁력을 잃은 지방부터 차례로 무너질 것이고 결국은 대한민국은 소멸국가 1위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현재 부·울·경 메가시티와 김포 등 수도권 일부를 서울시로 편입하자는 메가서울 논의가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타당성 조사나 그 흔한 용역보고서 없이 양적 팽창에만 목적을 둔 메가시티 논의가 과연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때마침 ESG행복경제연구소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세종·제주 제외)를 대상으로 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결과를 내놨다.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환경 및 기후위기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미래 발전전략을 추진할 책무가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ESG를 밑바탕으로 한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이에 지방별로 ESG에 진심인 기초단체를 소개하고 이를 본받아 협력·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고자 한다.<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서울 ②부산 ③대구 ④인천⑤광주 ⑥대전 ⑦울산 ⑧경기 ⑨강원 ⑩충북 ⑪충남 ⑫전북 ⑬전남 ⑭경북 ⑮경남

ESG행복경제연구소가 발표한 '기초지자체 ESG 평가'에서 부산광역시의 16개 자치구 가운데 연제구가 우수인 A등급을 받으며 1위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수영구, 북구 등이 'A등급'을 받았다. 1위인 연제구는 전국 기초단체 가운데 12위를 기록했다.

부산시 평균은 전체 평균(76.6점) 수준인 76.9점을 기록했다. 환경 부분은 79.38점을, 사회 부분은 75.51점, 거버넌스 부분은 72.59점이다. 

구별로 살펴보면 A등급은 연제구를 비롯한 3곳이며, 양호인 B등급은 8곳으로 가장 많았다. 보통인 C등급은 5곳으로 확인됐다. 

이번 기초단체 ESG 평가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전국 22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평가했고, 단층형 광역자치단체인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했다. 

환경과 사회, 거버넌스 부분은 각각 20가지 항목으로 나눠 평가됐다. 이번 평가 지표는 △K-SDGs △지속가능발전기본법 △탄소중립기본법 △K-택소노미 △글로벌 이니셔티브(UN SDGs, GRI, ISO26000) 등을 준용하고 지속가능성에 대한 영향성(시대적·사회적 필요성)과 이해관계자(공시 데이터 및 정보 등)를 위한 중요성을 고려했다. 

◆ '환경도 1위' 연제구, 일회용품 줄이고 재활용 늘리고

연제구는 81.7점으로, A등급을 받았다. 환경 부분 역시 85.7점으로 부산시 내 1위를 기록했다. 사회와 거버넌스 부분은 78.65점과 76.28점으로 각각 B등급을 받았다. 

연제구는 지난해 총 예산 가운데 환경 보호 관련 지출이 96.2%에 달할 정도로 환경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특히 일회용품 줄이기를 통해 환경보호를 본격 시작했다. 최근 주석수 연제구청장은 환경부에서 시작한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에 참여하기도 했다. 

아울러 지난 5월에는 연제구 아파트여성연합회 주관으로 일회용품 줄이기를 위한 '바이 바이 플라스틱(Bye Buy Plastics)' 캠페인 등을 실시했다. 구는 일회용품 줄이기가 일상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1회용품 사용 지도점검 △투명 페트병 종량제 봉투 교환사업 △나누비 폐현수막 장바구니 제작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폐기물 재활용량도 늘어났다. 2020년 기준 재활용률은 86.9%로, 직전년도(85.3%)보다 증가하면서 부산시 내에서도 높은 편에 속했다. 

폐수 배출량은 현저히 낮았다. 2020년 일일 배출량은 39㎥으로, 인구 1만명당 일일 배출량은 1.9㎥였다. 이는  자치구 내 가장 높았던 강서구(2526.7㎥)의 1330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그 결과 부산시가 주관한 △'2022년 공원녹지행정 업무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2022년 도시녹화 업무 평가' 우수상 △'2022년 구·군 폐전지 재활용실적 종합평가' 우수상 등으로 친환경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인정 받았다.

주석수 연제구청장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은 물론 구민 삶의 질까지 높일 수 있는 '자연친화 도시 연제'를 만들기 위해 '연제 공원화사업'을 내실있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거버넌스 부분에서는 △관리채무비율 △통합유동부채비율 △지방공기업 부채비율 등 '재정건전성'은 양호하다고 평가됐다. 

다만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KLCI) 및 적극행정 △지방자치혁신평가 및 규제혁신평가 등 '성과평가'에서는 저조하다고 평가됐다.

여기에 지난 3월에는 부산과 경남 양산·김해에서 무인단속기 납품을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납품 브로커와 지자체 공무원 5명이 구속기소, 1명이 불구속기소됐다. 이중 연제구청 공무원 A씨는 납품 브로커 B씨에게 예산 정보와 무인단속기 설치계획 등을 제공하고 5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평가에서 감점요인으로 작용했다.

◆ '대기질 좋은' 수영구...'ESG행정체계 구축 연구용역' 등 거버넌스 강화 박차

수영구는 80.23점으로, 부산시 내 2위를 기록했다. 환경과 거버넌스 부분은 각각 83.93점(A등급)과 79.78점(B등급)으로 지자체 2위를 차지했다. 사회부분은 74.38점으로 C등급을 받았다. 

수영구는 환경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만큼 타 지역에 비해 대기오염 정도가 양호했다. △일산화탄소(0.35ppm) △이산화질소(0.015ppm) △미세먼지(33㎍/㎥) 등 대기오염도가 다소 낮은 편으로 확인됐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제품 구매 시 전체 67.7%가량(2021년 기준)을 녹색제품으로 구매하는 등 몸소 실천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결과 부산시 주관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평가' 최우수상 △'2022년 도시녹화업무 평가' 우수상 △'하수시설 유지·관리 점검 및 평가' 우수상 등을 수상하면서 인정받았다. 

아울러 수영시는 탄탄한 거버넌스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중이다. 지난해 부산시에서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실적 평가 우수상 △공직윤리제도 구·군 운영실태 점검평가 우수상 등을 수상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부산시 최초로 사회가치경영(ESG)을 도입하는 '수영구형 ESG 행정체계 구축 연구용역'의 착수보고회를 개최하면서 거버넌스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연구용역은 수영구가 그동안 친환경 에코도시의 기치 아래 추진하던 △친환경 카페거리 △전기 청소차 도입 △청사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 등을 포함한 모든 사업과 정책들을 ESG행정 관점에서 이론적으로 체계화해 지속가능한 도시로 변화해나갈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성태 수영구청장은 "사회가치경영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은 모두가 잘살기 위해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라며 "수영구는 공동체가 처한 양극화 해소, 사회적 약자 지원,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 환경문제 개선을 위해 사회가치경영을 선도해 나가는 지자체가 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 '사회 1위' 북구, 안전·사회복지에 중점...잦은 사건사고는 아쉬워

북구는 종합 80.14점으로, 지자체 3위를 기록했다. 사회 부분은 85.28점(A등급)으로, 부산시 1위를 차지했다. 환경 부분은 83점으로, A등급을 받았다. 반면 65.3점을 받은 거버넌스 부분은 C등급으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북구는 안전과 복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예산 가운데 사회복지에는 68.2%(2021년 기준)로, 부산시 상위권에 속했다.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업체 비율은 3.5%로, 시 내에서 가장 높았다. 

'교통사고'에서 1등급으로, 지역 안전 등급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2021년 자동차 1000대당 발생한 교통사고가 4.2건으로 다소 낮았다. 이는 지난해 '교통분야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로 이어졌다. 

흡연율(16.1%)이나 스트레스 인지율(20.5%) 등이 타지자체 비해 낮은 편으로 구민들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힘썼다. 그 결과 보건복지부 주관 2022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지
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분야에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 그외에도 △'2022년 정신건강증진사업 구·군 평가' 우수상 △'2022년 마을건강센터사업 평가' 우수상 등을 받았다.  

경제활동 활성화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만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에 참여한 비율은 56.7%로, 타 지자체와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지난해부터 퇴직한 전문 인력 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인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일례로 올해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금곡종합사회복지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오태원 북구청장은 "퇴직인력에게는 사회 재참여의 기회가, 지역에는 전문인력의 노하우로 사회서비스 기반을 확대하는 데 신중년 사회공헌사업이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공익활동 수요를 파악하고 관련 분야 퇴직경력자를 연계해 지역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환경 부분에서는 폐기물 발생량은 다소 많았지만 재활용률 비중이 타 자치구에 비해 높았다. 2020년 기준 재활용률은 87.5%로, 직전년도보다 82.2%보다 증가해 점차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거버넌스 부분에서는 지난해부터 불미스러운 사건사고들이 발생하면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다. 연인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공무원, 길 가던 여성 강제추행한 경찰관 등을 비롯해 오태원 구청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이어서 오 구청장은 직을 유지하면서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