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기초지자체 ESG] 'B등급' 서울 평균 77.42점...환경·사회·거버넌스 모두 'B등급'
'1위' 강동·'2위' 양천, 환경 부분 관심 높여
은평·관악·도봉, 서울시 '톱5' 안착

[한스경제=정라진 기자] 대한민국 합계출산율 0.7명. 우리나라는 지속가능한가. 이러한 출산율이 지속되면 20년 후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0%에 진입한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 가장 먼저 경쟁력을 잃은 지방부터 차례로 무너질 것이고 결국은 대한민국은 소멸국가 1위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현재 부·울·경 메가시티와 김포 등 수도권 일부를 서울시로 편입하자는 메가서울 논의가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타당성 조사나 그 흔한 용역보고서 없이 양적 팽창에만 목적을 둔 메가시티 논의가 과연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때마침 ESG행복경제연구소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세종·제주 제외)를 대상으로 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결과를 내놨다.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환경 및 기후위기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미래 발전전략을 추진할 책무가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ESG를 밑바탕으로 한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이에 지방별로 ESG에 진심인 기초단체를 소개하고 이를 본받아 협력·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고자 한다.<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서울 ②부산 ③대구 ④인천⑤광주 ⑥대전 ⑦울산 ⑧경기 ⑨강원 ⑩충북 ⑪충남 ⑫전북 ⑬전남 ⑭경북 ⑮경남

 

ESG행복경제연구소가 발표한 '기초지자체 ESG 평가'에서 서울특별시는 25개 자치구 가운데 강동구와 양천구만 'A등급'을 받으며 각각 1, 2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어 △은평구 △관악구 △도봉구 등 순이다. 이들 중 전체 지자체 10위 안에 든 자치구는 강동구가 유일하다.  아울러 20개 자치구가 B등급을 그리고 용산구, 동대문구, 중구는 C등급을 받아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 평균은 226개 전체 평균(76.6점)보다 높은 77.42점으로 확인됐다. 환경 부분은 77.61점, 사회 부분은 77.51점, 거버넌스 부분은 76.81점으로 모두 B등급을 받았다. 

구별로 살펴보면 A등급은 강동구와 양천구 등 두 곳뿐이다. 그밖에 20곳은 B등급을 받았고, C등급은 3곳으로 확인됐다. 

이번 기초단체 ESG 평가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전국 22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평가했고, 단층형 광역자치단체인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했다. 

환경과 사회, 거버넌스 부분은 각각 20가지 항목으로 나눠 평가됐다. 이번 평가 지표는 △K-SDGs △지속가능발전기본법 △탄소중립기본법 △K-택소노미 △글로벌 이니셔티브(UN SDGs, GRI, ISO26000) 등을 준용하고 지속가능성에 대한 영향성(시대적·사회적 필요성)과 이해관계자(공시 데이터 및 정보 등)를 위한 중요성을 고려했다. 

◆ '친환경생활' 강동구...예산 88.2%, '환경보호'에 투입

강동구는 환경과 사회 부분에 주력하면서 자치구 1위를 기록했다. 특히 환경 부분도 자치구 내 1위를 차지하면서 구민들의 '친환경생활'이 몸에 베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강동구의 종합 평균은 82.04점을 기록했다. 환경과 사회 부분은 각각 86.63점과 82.18점으로 A등급을 기록했다. 반면 거버넌스 부분은 C등급(70.35점)으로 서울시 자치구에서 하위권(23위)에 머물렀다. 

강동구는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하면서 환경 공약이 전체 14.6%로 비중이 다소 높았다. 특히 지난해 '환경보호비'는 전체 예산의 88.2%가량(1038억4400만원)을 차지했다. 

구민들 역시 환경 보호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2019년 기준 1인당 일일 물 사용량은 226.1톤으로 25개 자치구에서 가장 적었다. 또한 생활 폐기물 배출량 역시 적은 편이다.  2020년 기준 1인당 하루 평균 0.8kg의 폐기물을 배출했고, 직전년도에 비해 20%가량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 부분에서는 △생활 안전 △자살 등에서 1등급을 기록하면서 지역안전등급은 높은 편이다. 자동차 교통사고도 다소 낮았다. 강동구에서는 2021년 자동차 1000대당 5.4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자치구 평균(8.2대)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다. 또한 지난해 서울시의 '교통수요관리 자치구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면서 인센티브 1억원을 받았다.  

다만 거버넌스 부분의 성적은 저조했다. 20가지 항목 가운데 '관리채무비율 및 개선도'(재정건전성)와 '데이터 기반 평가 및 재난 대응 평가'(성과 평가) 항목만이 5점 만점을 기록했다. 사건 사고 등에서 감점 1.2점됐고,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 및 적극행정' 항목은 가장 낮은 1.5점을 받았다. 

◆ '서울서 가장 안전한' 양천구...구민들은 환경정책에 적극 참여

양천구의 종합 평균은 81.88점으로, A등급을 기록했다. 환경과 사회 부분은 각각 83.43점과 81.93점으로 A등급을 받았다. 거버넌스 부분은 77.95점으로 B등급을 기록했다. 

구민들은 환경 정책에 적극 참여하는 모습이다.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에너지 절약 촉진의 일환인 '에코마일리지' 프로그램에 지난해 9월 기준 2.2%가량이 참여했다. 자지구 평균인 1%보다 2.2배 높았다.

폐기물 재활용률 역시 높은 편이다. 2020년 기준 하루 평균 285.9톤을 재활용해 일일 평균 72.5%를 기록했다. 특히 직전년도보다 11.5%가량 증가해, 자치구 내에서 개선도가 가장 높았다. 

아울러 생활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잘 활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승용차 대신 자전거나 도보,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고 친환경 제품(재활용, 새활용 등)을 구매하는 노력을 보였다. 

사회 부분에서는 양천구의 노력이 엿보였다. 전체 공약 가운데 사회 관련 공약은 91.9%를 차지해 전체 자치구 중 가장 높았다. 우선 생활안전·자살(1등급), 화재·범죄(2등급)에서 좋은 등급을 받으면서 서울시 내에서 가장 안전한 구로 평가됐다. 

거버넌스 부분에서는 지난해 6월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지속가능도시로의 도약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아울러 2021년도 실적을 평가한 '2022년 지자체 합동평가' 최우수 A등급으로 평가됐다. 

다만 지난해 7월 구청 산하 목동종합사회복지관 부설기관인 목동노인복지센터에서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양천경찰서는 목동노인복지센터 직원 A씨를 업무상 횡령·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 구청 측은 A씨의 횡령 금액이 약 3억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봤다. 

◆ 은평구, S 부분에 심혈 기울여...구민들, 보건·안전에 만족도 높아 

은평구는 평균 79.48점으로 B등급을 기록했다. 사회 부분은 82.8점으로 A등급을 받았다. 환경과 거버넌스 부분은 각각 79.2점과 75.2점으로 B등급을 기록했다. 

사회 부분은 자치구 내 2위를 할 정도로 공을 많이 들이는 부분이다. 양천구는 △사회복지 △일자리 △장애인 △취약계층 등의 정책을 타 자치구에 비해 더욱 신경쓰고 있다. 이는 일자리와 관련된 수상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주관 '2022 지역복지사업평가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부문'에서 장관상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고용노동부가 주관 '2022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부문에서도 '최우수상'을 받았다. 

구민들은 '보건과 안전' '복지' 등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을 이용하는 운전자·보행자등의 습관 및 행동 양식을 지수화 한 '교통문화지수'에서는 100점 만점에 87.82점으로, 자치구 내 1위를 기록했다. 또한 건강수준이 '좋다'고 느끼는 구민들은 65.7%로, 서울시 내에서 가장 많았다. 

환경의 경우 지난해 △이산화질소(0.02ppm) △아황산가스(0.003ppm) △미세먼지(36㎍/㎥) 등이 타 자치구들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구민들의 폐기물 발생량이나 기업들의 폐수 배출 역시 낮은 편에 속해 친환경 도시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 4월 ESG 분야별로 적합한 중점과제와 행정 기반 구축을 위한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총 31개 사업을 중점과제로 삼고 홍보, 교육, 민관협력 등 집중관리를 시작했다. 

특히 거버넌스 발전을 위해 구민들에게 △주민자치 △민원 △혁신 등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홍보했다. 다만 2점대 점수가 포진한 재정건정성(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이나 재정효율성(지방의회경비 절감률·자체수입비율) 등은 개선이 필요하단 지적이다. 

◆ 관악구, '오존 대기오염도' 낮추고 '청소년 복지' 높이고

관악구는 평균 79.31점으로, B등급을 받았다. 환경 부분은 80.43점으로 A등급인 반면 사회와 거버넌스 부분은 각각 78.18점과 78.23점으로 B등급을 기록했다. 

관악구의 오존 대기오염도는 매년 낮아지는 추세로, 지난해 0.015ppm을 기록해 자치구 내에서 다소 낮은 편이다. 

구민들의 노력 역시 수치로 확인됐다. 2020년 기준 인구 1000명당 하루 평균 생활 폐기물은 0.8kg이 발생해 자치구 평균(1kg)보다 낮았다. 특히 직전년도보다 9.9%가량 낮아졌다. 

거버넌스의 경우 올해 3월 행정에 ESG를 도입하는 '더(The) ESG 관악'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면서 ESG경영을 본격화했다. 구는 앞서 기업의 사회·환경적 활동까지 고려하는 기업성과지표인 ESG를 행정의 영역으로 확장하는 관악형 ESG 정책 종합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별빛내린천 친수 공간 조성,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 청렴도 향상 등 분야별 46개 사업을 중점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사회 부분에서 영유아를 비롯해 청소년 등의 복지에 심혈을 기울였다. 보육시설은 유아 1000명당 19.3개로 자치구 평균(16.7개)보다 높았다. 학생들 관리 역시 타 자치구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확인됐다. 교원 1명당 맡는 학생수는 11.75명으로 평균(15명)보다 낮은 편에 속했다.  

지역의 취약계층에 제공되는 생활지도, 여가활동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사회복지시설 도 인구 10만명당 9.3개로(2020년 기준), 다소 넉넉한 편이었다. 

◆ '대기질 좋은' 도봉구...'교통사고 발생률'은 타 지자체 절반 수준

도봉구는 종합 평균은 79.20점을 기록했다. 환경 부분은 82.33점으로 A등급을, 사회 부분은 76.83점으로 B등급을 받았다. 반면 거버넌스 부분은 74.93점으로 C등급을 기록했다. 

도시 환경은 좋은 편이다. 지난해 11월 기준 대기에 속한 △이산화질소(0.022ppm) △아황산가스(0.003ppm) △미세먼지(35㎍/㎥) 등이 타 지자체에 비해 낮았다. 또한 녹지가 구의 면적 중  49.84%가량을 차지했다.  

구민들의 노력도 한몫했다. △승용차 대신 도보·자전거·대중교통 이용 △친환경제품(재활용·새활용) 구매 노력 △일회용품 사용 자제 △배출 요령에 따라 배출 등으로 친환경 도시 만들기에 힘썼다. 

사회 부분의 경우 도봉구청장이 내세운 총 공약의 86.8%를 차지할 정도로 심혈을 기울였다. 범죄나 교통사고 등에 노출되는 경우도 낮았다. 2021년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는 20건으로, 지자체 평균(41건)의 절반가량이었다. 같은해 자동차 교통사고 비율도 낮았다. 자동차 1000대당 4.6건으로, 지자체 내 가장 적었다. 

아울러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 '제18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장관상을 수상하면서 거버넌스 강화에도 힘썼다. 다만 거버넌스의 20가지 항목 가운데 절반이 3점대를 기록했고,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KLCI) 및 적극행정'의 경우 1.25점으로 낮은 점수를 받아 아쉬움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