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법적 근거 없는 ESG 공시 의무화는 한계”
30일 토론회, ESG 관련 이해관계자 200여명 참여

| 한스경제=신연수 기자 | 제22대 국회 ESG포럼이 3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ESG 공시 제도화 방안 토론회 자본시장법 개정안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ESG 공시의 법제화 필요성과 입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외 ESG 전문가와 정부·금융기관·기업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해 논의했다.

민병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개회사에서 “ESG 공시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기업 경영의 필수 조건이자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라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또한 “우리나라 역시 국제사회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체계적인 논의와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호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 이사장은 “주요국은 의무화를 통해 ESG 공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반면, 국내는 금융당국의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이 자원 배분을 못 해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사업보고서 제출 법인이 2027년(FY 2026)부터 사업보고서를 통해 ESG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연철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UNGC) 사무총장은 “국제사회는 이미 ESG 공시를 기업 평가의 공통 언어로 활용하고 있다”며 “ESG 공시는 이제 기업의 자율적 보고를 넘어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를 뒷받침하는 핵심 제도로 자리 잡았으며, 한국 역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글로벌 투자자 네트워크인 책임투자원칙(PRI)의 내이선 파비안(Nathan Fabian) 지속가능시스템 최고 책임자(CSSO)가 기조연설에 나섰다. PRI는 현재 전 세계 60여개국, 5000곳 이상의 투자기관이 가입한 단체다.

파비안 CSSO는 “ESG 공시는 투자를 위한 필수적인 정보로 정확한 데이터는 더 나은 의사결정과 기업의 자금 조달을 가능하게 한다”라며 “투자자 관점에서는 각국이 신속히 ISSB 기준을 도입해 글로벌 공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후 글로벌 ESG 동향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한 발제가 이어졌다. 첫 발제에서 김태한 KoSIF 이사는 유럽연합(EU), 미국 등 주요국의 ESG 공시 제도화 동향과 기업의 대응 전략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국내 ESG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으로 ▲ESG 기본법 제정 ▲국민연금의 중점 관리 사안에 대한 실효성 제고 ▲기업의 자발적인 안정 정보 공개 프로그램 도입을 제안했다.

이민경 성신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서 주요국의 지속가능성 공시 및 인증 법제화 동향을 소개했다.

이 교수는 “법적 근거 없이 ESG 공시를 의무화하기는 어렵다”며 “인센티브 방안, 면책 근거 마련, 단계적 시행 등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정보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입법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패널 토론에는 양춘승 KoSIF 상임이사가 좌장을 맡았으며,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 원장, 최치연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과장, 이웅희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 이은경 UNGC 실장, 김원웅 국민연금 ESG 전략 팀장, 최용환 NH-아문디 자산운용 ESG 리서치 팀장이 패널로 참여해 ESG 공시 법제화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 방향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공유했다.

이재명 정부는 ESG 공시 기준과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국정 과제를 수립했으며, 국회에서도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는 등 제도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ESG 공시 제도화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과 시장 신뢰 확보를 위한 핵심 제도로,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각국에서도 주요 정책 과제로 다뤄지고 있다.

국회 ESG포럼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내 ESG 공시 법제화의 시급성과 방향성을 재확인하고, 향후 정부·국회·산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후속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국회 ESG포럼은 국내 기업 및 금융 기관의 ESG 경쟁력 강화와 ESG 선순환 생태계 촉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지난해 10월 여야 국회의원 45명이 참여해 발족한 초당적인 정책 연구 포럼으로, KoSIF와 UNGC가 공동 사무국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