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지속가능성 공시·ESG기본법 제정 등 7대 정책에 대한 후보자 입장 확인
이재명·권영국 후보, 주요 ESG 정책 ‘찬성’
KoSIF “차기 정부, 예측 가능한 ESG 정책 방향 제시 必”

[한스경제=신연수 기자]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이사장 김영호)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각 정당 대선 후보에게 발송한 ‘ESG·기후·재생에너지 정책 질의서’에 대한 응답 결과를 지난 26일 공개했다. 이번 질의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가 응답했으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공식적인 답변을 보내지 않았다.

정책 질의서는 ▲ESG 기본법 제정 찬반 및 추진 계획 ▲지속가능성 공시 조기 의무화 로드맵 제시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필요성 ▲금융기관 자산건전성 평가 시 기후리스크 반영 및 감독당국 지침 마련 ▲공적 금융기관의 자산 포트폴리오 ‘넷제로’ 전환 계획 ▲녹색금융공사 설립 필요성 ▲재생에너지 조달 위한 전력구매계약(PPA) 전용 계획 입비 제도 도입 등으로 구성됐다.

◆ 李 당선 시 지속가능성 공시 조기 의무화 본격 논의 전망

KoSIf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와 권영국 후보 모두 자본시장법 개정과 지속가능성 공시 조기 의무화 로드맵 제시에 찬성했다. 이 후보는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기업부터 단계적으로 공시 의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세부 일정을 확정하진 않았으나 주요 이해관계자와 협의해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권 후보는 “2027년부터 공시 의무화를 시행하고 상장기업뿐 아니라 자산 2조원 이상의 비상장기업까지 포함해 적용 대상을 넓히겠다”고 응답했다.

KoSIF는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 기업을 중심으로 공시 의무화의 적용 범위와 단계별 추진 방식 등을 둘러싼 논의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특히 자본시장법 개정 등 제도적 기반이 요구되는 만큼, 향후 국회의 역할도 중요해질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 금융 부문도 기후 대응...기후 책임성 강화·제도 정비 필요성↑

KoSIF는 민간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평가 시 기후리스크의 고려를 의무화하는 금융감독의 지침 마련, 공적 금융기관의 넷제로 목표 설정 및 금융배출량 감축 계획 수립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을 확인했다.

이 후보와 권 후보 모두 해당 정책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금융 부문의 기후리스크에 대한 회복 능력과 관리 강화를 목표로 다양한 준비 체계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적금융에 대해서도 금융배출량 측정 등 관리 지표 다양화를 통해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실행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제시했다. 권 후보는 2026년부터 제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ESG 기본법 제정 찬반 및 추진 계획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필요성 ▲녹색금융공사 설립에 대해 이재명 후보와 권영국 후보는 모두 찬성 입장을 전했다.

이번 답변과 관련해 이종오 KoSIF 사무국장은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노동당 후보가 주요 ESG 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명확한 입장을 밝힌 반면, 원내 제2당인 국민의힘 그리고 개혁신당이 공식 답변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이종오 사무국장은 이어 “ESG는 글로벌 공급망·투자 유치·기업 경영과 금융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정책”이라며 “차기 정부에서는 여야를 가로지르는 협력과 예측 가능한 정책 방향 제시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ESG 정책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폭넓은 사회적 논의와 정치권의 책임 있는 참여가 필요하다”며 “KoSIF는 앞으로도 지속가능성에 기반한 기업 및 금융 정책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론장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