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녹색전환연구소, 금융위 ESG 공시 도입 후퇴 움직임 우려
자산 총액 2조원 이상 기업부터 2027년 법정공시 시작하는 로드맵 촉구
“늦어도 2027년에는 법정공시 시작해야”

[한스경제=신연수 기자] 민간 기후 싱크탱크가 금융위원회에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압박했다.

녹색전환연구소는 29일 “지난 23일 금융위원회가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공시 도입 신중론을 제기하며 계획 시행 전부터 뒷걸음치는 모습을 반복하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앞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2023년 ESG 금융추진단 제3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2021년 수립한 ESG 공시 로드맵을 2026년 이후로 연기하되, 구체적인 도입 시기는 추후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3일 ESG 금융추진단 제5차 회의에서 “공시 기준과 로드맵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하되 주요국 동향을 좀 더 봐가며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유럽연합(EU)의 역외기업 공시 의무화 시기가 2029년인 점 등을 고려해 최초 공시 시행 시기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녹색전환연구소는 “이는 2025년 상반기 내에 로드맵을 확정하겠다는 기존 약속조차 지키지 못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금융위가 해외 주요국들의 규제 완화 움직임과 국내 경제 불확실성을 이유로 기존보다 상당 부분 후퇴한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미 ESG 공시 의무화 정책을 대폭 완화하는 쪽으로 내부 결론을 내렸지만, 외부 여론 등을 고려해 공개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위는 즉각 기존 로드맵의 방향성과 약속을 준수하고, 국제기준(IFRS·ISSB 등)에 부합하는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 구축에 책임 있게 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라며 “금융위 스스로 2021년 제시한 로드맵에 비해 후퇴한 방향을 고려하는 것은 물론, 미국·일본·EU 등 주요국 동향을 편향적으로 해석해 이를 합리화하려는 시도로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의 녹색전환 및 기후금융 확대를 저해하지 않기 위해 명확한 로드맵을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해야 한다”며 ▲자산 총액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 기업부터 ▲오는 2027년 법정 공시를 시작하는 로드맵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연구소는 “ESG 공시 제도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신뢰도를 높이고 중장기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필수적 장치”라며 “시행 전부터 계획을 후퇴시키는 것은 오히려 한국 경제와 기업들에 심각한 리스크를 안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 “금융위가 계획대로 지난해 말에 로드맵을 발표했다면, 아시아의 지속가능성 금융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2026년 공시 의무화가 가능했을 것”이라며 “만연히 로드맵 확정을 지연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볼 때 늦어도 2027년에는 법정공시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