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후공시 방향 제안' 토론회 개최
그린피스·녹색전환연구소·KoSIF 등 KSSB에 대한 입장 표명

[한스경제=정라진 기자]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량,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 등을 의무 공시토록 하는 기후변화 정보 공개 규정인 '기후공시' 기준안 마련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다.

국내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경영을 촉구하는 단체(그린피스·녹색전환연구소·경제개혁연구소·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등)와 국가인권위원회, 민병덕 의원실 등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후공시 방향 제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 기후공시안의 방향과 담아야 할 주요 개선 사항을 제안하고자 마련됐다. 한국 정부는 지난 4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제정해 법적 기반 시행에 나선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에 이어 공시기준의 공개초안을 발표했다. 다만 주요 쟁점인 공시 의무화 시기와 대상, 공시 매체, 스코프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의무 여부 등 주요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토론회 참여자들은 기후공시에 대한 요구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국내 산업 경쟁력이 악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에서 "기후 위기대응이 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시대가 도래했다"며 "기후공시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하여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 초안에 대해서 공시 시점, 공시 대상, 공시 위치 등 논의가 필요하다"며 "농업, 해양수산, 산림, 산업·에너지 등 기후 위기로부터 안전한 곳은 없으며 후대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는 그린피스와 녹색전환연구소,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 등이 KSSB 초안에 대한 입장을 전하는 내용들이 담겼다. 

그린피스를 대표해 나선 신지윤 그린피스 전문위원은 "글로벌 정합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시기를 늦출 수 없다. 2026년엔 기후공시 의무화가 시작돼야 한다"며 "금융위원회가 공시 로드맵 확정을 미룸에 따라 의무화 도입 시점도 밀리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신 위원은 구체적 방안으로 △자산 2조원 이상 상장기업을 시작으로 의무화 대상의 단계적 확대 △사업보고서를 통한 공시 △스코프3 배출량 보고 포함 등을 꼽았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 의무화를 명문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의 선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현영 변호사는 녹색전환연구소를 대표해 KSSB 초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기후 관련 정보 공개는 기업의 기후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소이자 글로벌 스탠더드"라며 한국의 높은 무역 의존도(2019년 기준 68.8%)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 2026년부터 기후공시를 시작하고 법정공시, 스코프 3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 정부의 말바꾸기, 입장 숨기기, 계획 지연 등 우리 정부의 대응을 지적했다. 

김태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수석연구원은 "현재 벌어지는 지속가능성 공시에 대한 일부 반대는 이전 국내 IFRS 도입 과정에서도 반복됐던 양상"이라며 "당시 정부의 기조가 IFRS 안착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에 비춰 볼 때, 지속가능성 공시에 대한 정부의 일관적인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내 ESG금융 규모가 빠르게 늘어난다는 점을 설명하며 “지속가능성 공시를 의무화하지 않을 경우, 고객사 요청이나 글로벌 흐름에 따라 기업이 개별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어 오히려 기업 부담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선을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 △한국회계기준원의 법적 지위 보장 △공시 의무화에 따르는 지원 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