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 500인 시민대표단 숙의 토론

[한스경제=김호진 기자] 연금개혁을 위한 세 번째 숙의 토론회가 '소득하위 70% 현행 유지하자'는 입장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차등 급여를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엇갈렸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 산하 연금공론화위원회는 20일 시민대표단 500명을 초청해 연금개혁 숙의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은 '기초연금의 수급 범위를 소득하위 70%로 현행을 유지하고 급여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1안과 '기초연금의 수급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차등 급여를 지급해서 하위 소득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2안을 의제로 열렸다.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을 못 받는 노인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을 적게 받는 상당수의 노인까지 포괄을 하도록 대상 범위가 넓게 설정됐다"며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힘을 합쳐 공적연금의 보장 수준을 어느 정도 유지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초연금의 수급 범위를 줄여서 금액을 대폭 올릴 수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본다. 국민연금의 수급액이 너무 낮기 때문"이라며 "노인 70%의 국민연금 수급액이 60만원 이하인 상황에서 기여하지 않고 받는 기초연금의 금액을 그 이상으로 올려줄 수가 없다.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을 줄이려면 먼저 국민연금의 보장 수준을 높여줘야 한다"고 했다.

반면 재정 안정이 먼저라는 의견도 있었다.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노인 10명 중에서 7명에게 기초연금을 30만원씩, 부부인 경우 56만원을 주는데 여전히 10명 중에 4명이 빈곤한 이유는 지금 주는 기초연금액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초연금의 가장 중요한 미션은 노인 빈곤을 해결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분들에게 연금을 더 드려야 한다"며 "70% 기준선을 높여가되, 빈곤한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이 주는 기초연금을 운영하면 훨씬 알차게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도 "현재 전체 노인의 3분의 2에 기초연금을 지급하는데 생활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되지만 그럼에도 정말 빈곤한 분들에게는 충분하지 않다. 그런 분들에게 더 많은 금액을 줄 수 있어야 한다"며 "지금처럼 70%를 고수하는 대신에 중간소득 정도로 지급기준을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제갈현숙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중간소득 노인이 중산층이 아니다. 전체 국민 소득 중 하위계층에 속한다. 또 지금은 국민연금 급여 수준이 낮아서 저소득 노인에게만 조금 더 드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연금액을 줄이거나 대상자 수를 줄인다면 그만큼 노인빈곤 규모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까지 두 차례 진행된 토론회는 21일까지 진행된다. 연금공론화위는 숙의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에 연금개혁안을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