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정보

ESG 정보

 

글로벌 흐름 된 '자발적 탄소시장'…국내 현황은?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3-03-27 16:28:36 조회수 57

NDC상향·파리협약 등 맞물려 '자발적 탄소시장' 중요성 강조 
전세계 탄소배출량 감축에서 규제시장 역할은 5% 불과 
최근 국내기업들도 관심…'배출권거래제 연계' 희망기업 많아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후테크 벤처·스타트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후테크 벤처·스타트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스경제=김동용 기자] 최근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과 파리협약 6조의 이행규칙 채택 등이 맞물려 자발적 탄소시장(VCM)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갈수록 자발적 탄소시장과 규제시장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주요국들은 잇따라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활용 방안을 발전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까지 관련 규제나 가이드라인이 부족해 기술과 재정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발적 탄소시장은 개인·기업·비영리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탄소감축 프로젝트에 참여해 탄소크레디트를 창출할 수 있는 민간 탄소시장이다. 탄소크레디트는 예를 들어 탄소저감 성과를 거둔 분야에서 얻어 탄소저감이 어려운 분야에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과 스위스 등 해외에서는 민간 차원의 탄소저감 크레디트 시장이 이미 활성화돼 있다. 

자발적 탄소시장이 주목받는 이유는 전 세계 탄소배출량 감축에서 규제시장의 기여율이 5%가량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규제시장만으로는 탄소중립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는 이유다. 이에 탄소중립에 참여할 수있는 모든 당사자들이 탄소배출량을 감축하면서 산업활동에 필요한 할당량을 거래할 수 있는 자발적 탄소시장의 중요성이 대두됐다. 

기후변화센터 개도국협력팀의 이희진 연구원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은행(World Bank)이 발간한 'State and Trends of Carbon Pricing 2022'는 현재 탄소세(Carbon Tax)와 탄소거래제(ETS, Emission Trading System)가 71개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가운데 탄소세를 운영하는 국가는 37개국, 탄소거래제를 운영하는 국가는 34개국이다. 

지난해 파리협약 제26차 당사국총회(COP26)에서는 시장 매커니즘의 활용을 강조한 파리협약 6조의 이행규칙이 채택되면서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가 속도를 내고 투자 재원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해외 국가 중 자발적 탄소시장 관련 제도 정비에 적극적으로 나선 국가는 호주와 싱가포르·일본 등을 꼽을 수 있다. 

호주는 정부가 직접 저탄소 인증제도인 '클라이밋 액티브(Climate Active)'를 운영하면서 기업의 탄소중립 달성을 독려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탄소시장 거래 플랫폼 'Climate Impact X'를 발족하고 자발적 탄소시장 크레디트 거래를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발적 탄소시장 크레디트를 자국 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정책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NDC 활용도 검토 중이다. 

일본은 지난해 기준 25개 국가와 양자 협력을 통해 탄소배출권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다. 여기에 민간 기업도 참여해 200개 이상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매출액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자발적 탄소시장에 대한 인식을 조한 결과, 응답기업의 66.8%는 자발적 탄소시장이 탄소감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답했다. /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매출액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자발적 탄소시장에 대한 인식을 조한 결과, 응답기업의 66.8%는 자발적 탄소시장이 탄소감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답했다. /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글로벌 탄소시장과 비교하면 걸음마 단계인 한국도 최근에는 다수의 기업들이 자발적 탄소시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 7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공개한 조사(국내 매출액 상위 1000개 기업 대상) 결과, 기업의 66.8%는 자발적 탄소시장이 탄소감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답했다. 

기업이 기대하는 자발적 탄소시장의 역할은 △감축활동에 대한 정당한 평가(46.3%) △규제 시장의 보완적 수단(40.6%) △기후테크 기업의 비즈니스 기회 창출(7%) 등 순이었다. 

기업들이 꼽은 정부 지원과제는 '배출권거래제 연계(35.8%)'가 가장 많았다. 이어 △NDC와의 연계(28.4%) △자발적 탄소시장 운영지침 마련 등 신뢰성 확보(21.8%) 등이 뒤를 이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최근 기업의 탄소감축 책임 범위가 사업장 내 직접배출(Scope1)에서 간접배출(Scope2)·기타간접배출(Scope3)까지 확대되면서 사회 전 분야에서 다양한 감축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은 규제 범위(Scope1·2) 외 추가적인 감축활동에, 중소기업 같은 비대상 기업은 모든 감축활동에 대한 신뢰성 있는 인증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이르면 올 하반기에 자발적 탄소시장 플랫폼을 개설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기업과 민간·비영리단체 등이 자발적인 탄소감축 사업을 이행하고, 정부나 유엔(UN)이 아닌 제2의 민간기관으로부터 탄소감축 실적을 인증받아 획득한 '탄소상쇄 크레디트'를 거래하는 시장이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자발적 탄소시장 도입을 시사한 바 있다. 당시 산업통상자원부는 SK증권·NH투자증권 등 플랫폼업체, 철강과 시멘트 등 업종별 협회와 함께 '민간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설계 연구용역' 중간발표회를 열고 관련 제도와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산업부는 민간 탄소시장을 통해 기업들이 협력업체 탄소감축 실적을 관리하고 직접 감축의 한계를 보완하면 ESG 목표 달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전환정책관은 "최근 ESG 평가는 수주실적 등 기업매출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민간 탄소시장을 활용한 유연하고 신속한 자발적 배출량 관리가 주목받고 있다"며 "지금이 바로 민간 탄소시장 활성화 적기"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기후테크 벤처·스타트업 간담회에 참석해 기업인·투자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부의 투자와 지원을 담은 종합계획 수립을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기후테크는 기후(Climate)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기후테크 기업들은 △에너지(클린) △탄소포집·산업·물류(카본) △환경(에코) △농식품(푸드) △관측·기후적응(지오) 등 기후산업 분야 전반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소·기후적응 기술을 개발한다. 전 세계적으로는 한 해 500억 달러(약 60조원) 내외의 기후테크 자금이 투입되고 있다. 

이 간담회에서 박재필 나라스페이스 대표는 "위성으로 관측한 탄소 배출량 데이터는 자발적 탄소시장에 한국형 탄소감축 인증표준을 마련할 경우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며 "탄소감축 인증표준에 위성 원격탐사 기준을 포함해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