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정보

ESG 정보

 

[ESG규제 ⑤ETS] 탄소배출 규제 더 옥죄는 EU...K-ETS 인정될까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3-03-22 15:38:27 조회수 125

EU, ETS 개편으로 규제 강화..."무료할당제, 2026년부터 단계 폐지"
가격 100유로 돌파..."제조업 경쟁력 저하 우려"
K-ETS 무상할당량, 전체 99.4%..."무상할당 비율 확대 필요"

[한스경제=정라진 기자]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을 기점으로, 지구 평균온도가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1.5도씨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데 전 세계가 열을 올리고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탄소중립'을 골자로, 친환경부터 에너지 전환까지, ESG 관련 다양한 법안과 규제가 기업들을 단속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거나 시행 예정인 규제 여섯 가지를 확인하고, 각 나라와 기업들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①인플레이션감축법(IRA) ②탄소국경조정제도(CBAM) ③리파워EU ④RE100 ⑤배출권거래제(ETS) ⑥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벨기에 브뤼셀 유엔연합 앞 깃발. / 연합뉴스. 
벨기에 브뤼셀 유엔연합 앞 깃발. /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탄소배출권거래제도(ETS)를 개편하고 규제를 강화했다. 국경조정제도(CBAM)와 함께 탄소배출 감축에 속도를 내겠다는 복안이다. 한국 역시 K-ETS를 시행 중이지만 세계 시장에서 인정될지는 미지수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1.5%(11700만톤)는 탄소 가격제로 관리 중이다. 대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의 단위당 세금을 내는 '탄소세'와 온실가스 배출량만큼 배출권을 구입해 제출 의무가 있는 ETS가 있다. 현재 EU와 중국, 미국 캘리포니아, 북동부 탄소배출권시장(RGGI), 캐나다 퀘백 등 35곳에서 ETS를 시행하고 있다. 

◆ETS로 배출량 37% 감소...가격 100유로 돌파 "경쟁력 저하・불확실성 증가 우려"
세계 최초 ETS를 시행한 EU는 회원국 27개국과 노르웨이 등 30여개국이 참여, 가장 큰 거래시장을 운영 중이다. 현재 4차 계획(2021~2030년)의 초기 단계다. 전체 배출량의 36%가량을 ETS로 관리 중이며, 발전・산업・항공・해양 배출・폐기물 소각 분야로 구분해 이산화탄소・아산화질소・과불화탄소를 관리 대상을 두고 있다.  

지난해 CBAM 발표와 함께 ETS 개편으로 탄소 배출량 규제를 더욱 강화했다. 지난 12월 EU의회 발표에 따르면 △감축 목표 상향 △대상 산업 확대 △무료할당제 단계 폐지 등의 내용이 개편안에 담겼다. 2030년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2005년(43%) 대비 19% 늘어난 62%로 높였다. 해양 배출과 폐기물 소각 산업도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무료할당제 단계 폐지'다. EU는 철강・화학 등 업계에 일정 수준까지 탄소배출권을 면제하는 무료할당제를 시행 중이다. 이를 CBAM이 본격 시행되는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2026년 2.5% 감축을 시작으로 2034년에는 완전 폐지하기로 했다. 

이는 역외 수출 기업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환경보호그룹 WWF 보고서에 따르면 EU는 지난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철강 시멘트 화학 항공 등의 부문에서 1000억유로가량(약 140조 390억원)의 탄소 배출권을 무료로 제공했다. 

이로 인해 일부 기업들은 사용하지 않은 배출권을 판매해 수십억달러의 횡재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WWF는 분석했다. 무상허용량이 ETS를 약화했고, 중공업 배출량은 줄어들지 않았다. 특히  ETS 수익 3분의 1가량은 기후 관련에 사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ETS가 탄소배출 감축을 좋은 방향으로 이끈 것은 분명하다. 유럽 의회에 따르면 ETS가 적용된 2005년 이후 탄소배출량은 37%가량 감소했다. 이는 에너지 전환으로, 재생에너지 성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유럽위원회도 ETS를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EU 정책의 초석이자 온실가스 배출 비용을 효율적으로 줄이기 위한 핵심도구라고 강조했다. 

다만 ETS 가격이 오르는 것은 좋지 않은 징조다. 지난 2월 100유로(약 14만원)를 돌파했다. 3년 전만 해도 20유로(약 2만8000원) 안팎을 오갔지만 그 사이 5배나 폭등한 것이다. 현재 톤당 1~2만원대인 한국과는 최대 7배차다. 코로나19로 일상 회복으로 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상승한 부분도 있다.

유럽제지산업연맹(CEPI) 사무총장인 조리 링맨은 계속되는 가격 상승에 대해 EU 제조업 부문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럽철강협회(ESA)도 EU 경제 시장에 불확실성과 취약성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가격 상승은 계속됐지만 ETS 수익 가운데 모인 기금은 일부다.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수익 가운데 250억유로만 모금됐다. 거기에 기금 일부는 ETS가 아닌 화석 연료 인프라에 사용됐다. 기금 절반가량인 120억유로는 독일・폴란드・헝가리・체코・크로아티아 등에서 새로운 화석 연료 인프라에 사용됐다. 

카본 마켓 워치(Carbon Market Watch)의 2021년 평가에 따르면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및 정유 회사는 2008년에서 2019년 사이에 최대 500억유로(약 70조 195억원)의 이익을 얻었다. 이런 결과에서도 무상할당량 정책이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EU는 가격 조절에 나섰다. 2030년까지 매년 24%의 탄소배출권이 시장안정화준비금(MSR)으로 편입돼 가격의 급등락을 조절할 예정이다. 또한 회원국이 수입 100%를 기후관련 지출이 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모인 기금은 ETS 관련 지출에 사용될 예정이다.

HMM.
HMM.

◆ 탄소집약 기업도 무상할당 혜택...K_EST 인정? "현행 배출권거래제 개선 필요"
한국도 ETS를 시행 중인 국가 중 하나다. 2015년부터 시행중으로, 2021년부터 5년간 제3차 계획기간에 진입했다. 이번 기간의 주요 사항은 △업체지정 취소 △권리 의무승계 조항 △할당 단위를 사업장으로 확대 △유상할당 비율을 3%에서 10% 확대 등이다. 

세계 탄소 시장에서, 특히 EU 시장에서 K-EST가 인정받기 위해 유상할당 비율 확대와 배출 허용 총량 강화가 필요하다. 현재 탄소배출이 많은 철강이나 제조업 등에도 탄소가격 부담을 낮추기 위해 무상할당제를 시행 중이다. 최근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서 발표한 '2020 배출권거래제 운영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무상할당량은 최종 할당량의 99.4%인 55억 9300만톤이다. 유상할당량은 0.6%인 3200만톤에 불과했다.

한정현 사단법인 넥스트 선임연구원은 최근 한 웨비나에서 "한국이 ETS를 시행 중이지만 과도한 무상 할당과 1.5도 시나리오를 충족하지 못하는 배출 총 허용량으로 인해 'ETS에서 결정된 탄소 가격이 진짜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됐다"며 "ETS가 기업의 저탄소 생산 기술 전환에 효과적인 유인을 주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유상 할당 비율을 확대하고 상향된 NDC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배출 허용 총량을 강화하는 등 현행 배출권 거래제의 개선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ST 가격이 낮은 수준인 것도 문제다. 2021년까지 평균 거래 가격은 톤당 23914원으로, 국내 시장은 제도 운영절차와 일정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또한 코로나19로 가격이 급감한 탓도 있다. 세계 탄소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과 격차가 계속 벌어진다면 수출 기업에는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한국에서 탄소 배출권을 구입했지만 EU에서 인정되지 않아 다시 구입해야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철강과 제조업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들도 ETS 적용이 가시화되고 있다. 당장 2024년부터 해운 관련 분야에 ETS가 적용된다. 이 경우 EU 역내 운항 선박은 온실가스 배출량의 100%, 타 지역에서 EU 입출항 선박은 50%에 해당되는 탄소배출권을 구매해야한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발표한 'IMO 시장기반조치 도입이 국내 해운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해운사 95개사의 선박 1094척의 연간 탄소배출량은 2850만톤으로 추산된다. 선박의 종류와 연료 종류 등을 토대로 연간 연료 소모량 추정치를 산출해 분석한 결과다. △컨테이너선 807만톤 △드라이벌크선(건화물선) 802만톤 △원유운반선(유조선) 357만톤 등이다. 

EU의 ETS 가격 톤당 49.8달러(약 6만5372원) 기준으로 국내 해운사들이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총 2조7096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톤당 15.9달러(약 2만872원)를 적용해도 8651억원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봤다. 

이에 정부는 '국제해운 탈탄소화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국제 환경 규제 대상인 5000톤 급 이상 외항선 867척 가운데 노후 선박 먼저 친환경 선박으로 바꾼다. 2030년까지 유럽·미주 정기선대의 60%를 우선 전환하기로 했다. 

이외 한국해양진흥공사와 KDB산업은행 등은 최대 4조5000억원 규모의 공공기금을 조성해 친환경 선박 도입과 암모니아 추진설비・수소연료전지 등 무탄소 기술 개발도 지원할 예정이다.

그밖에 대한상공회의소는 ETS에 참여할 수 없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올 하반기 자발적 탄소시장(VCM) 플랫폼 개설한다. 현재 ETS는 탄소배출량이 많은 기업만이 참여 가능하다. 이에 해외 공급망에 속해있지만 ETS에 참여할 수 없는 중소・중견기업은 자발적 탄소시장을 통해 탄소 크레딧을 매입, 원청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조건에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가 공장 굴뚝을 통해 배출되고 있다. / freeimages.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가 공장 굴뚝을 통해 배출되고 있다. / freeimages.

◆미・캐・중의 ETS 관리 방법과 대상은?
미국에서 ETS 관리 대상은 캘리포니아 기준으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75% 수준이며, 연간 배출량 2만5000톤 이상인 발전・산업・건물 부문 등의 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대상업체는 이산화탄소 메탄 등 7대 온실가스와 기타 불소계 온실가스에 대해 산정・보고하고 있다. 

미 정부는 청정경쟁법(Clean Competition Act) 발의해 ETS 강화에 나섰다. 2024년부터 석유화학 제품 등 12개 수입품에 온실가스 톤당 55달러(약 7만 2198원) 부과를 목표로 한다. 

캐나다 퀘벡주의 경우 전체 배출량의 78% 정도를 ETS로 관리 중이다. 연간 배출량이 2만5000톤을 초과하거나 200리터 이상의 연료를 공급하는 시설들이 대상이다,

중국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8개 지역(선전, 상하이, 베이징, 광둥, 텐진, 후베이, 충칭, 푸젠)에 순차적으로 탄소배출권거래소를 설립해 시범사업 이후, 2021년 7월부터 전국 단위로 ETS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발전 부문에서 연간 배출량이 2만6000톤 이상인 시설을 대상으로 전체 배출량의 40%를 관리 중이고,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에 한정해 산정・보고한다.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