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공화당 결의안은 은퇴저축 위험…ESG는 시장과 산업에 중대한 영향"
한국도 국민연금기금 등 연기금 중심으로 ESG 투자…기금 50%까지 확대 

[한스경제=김동용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2년 만에 처음으로 의회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공화당이 주도한 연기금의 ESG 투자를 막는 결의안에 대해서다. 

바이든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미 의회가 통과시킨 연기금 투자 때 투자 대상의 ESG를 고려하지 못하도록 한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거부권 행사 사실을 알리면서 "이 결의안은 공화당 의원들이 싫어하는 위험 요소를 고려하는 것을 불법으로 만들어 은퇴저축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며 "힘들게 번 돈은 보호돼야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원에도 거부권 행사를 알리는 서한을 통해 "노동부 규칙은 퇴직연금 수탁자가 투자에 영향을 미칠 모든 관련 요소를 고려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 재정적 수익을 극대화한다"며 "ESG 요인이 시장과 산업·비즈니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광범위한 증거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 상원은 지난 1일(현지시간) 연기금 펀드매니저들이 투자·주주 권리와 관련된 결정을 할 때 기후변화 등 ESG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부 규정을 뒤집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미 상원에서 뒤집힌 노동부의 해당 규정은 지난해 11월 미 노동부가 연기금의 투자 결정 시 재무적인 면만을 고려하도록 규정한 규칙을 개정해 미국 근로자의 저축연금으로 ESG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이 규정이 투자를 정치화시켰다고 주장했다. 

당시 백악관은 노동부 규정이 수탁자들의 저축과 연금을 보호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보장해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미국 외에도 연기금의 투자 분야로 ESG를 고려하는 해외 사례는 적지 않다. 

캐나다는 주요 연기금들이 ESG 투자 비중을 늘리고 있다. 정부가 국민들의 노후 보장을 위해 캐나다 연금 투자위원회(CPPIB)와 온타리오 교원 연기금(OTPP), 온타리오 헬스케어 연기금(HOOPP), 퀘벡주 연기금(CDPQ)을 운영 중이다. 그 외, 일본과 호주·뉴질랜드 등도 ESG 투자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한국은 국민연금 등 연기금을 중심으로 ESG 투자가 이뤄지고 있으며, 투자금액은 2019년 27조2000억원에서 2020년 102조6000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지난 2021년에는 국민연금에서 ESG 투자 비중을 50%로 늘리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국내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연기금의 ESG 투자가 재무적 관점에서 기금의 장기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장기투자 전략의 일환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의 ESG 투자가 이슈였던 2021년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의 남재우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대부분의 국내 공적기금은 국민연금기금의 사례를 참조해 ESG 투자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며, 국민연금기금의 ESG 도입 과정과 제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적연기금의 바람직한 ESG 투자를 위한 6가지 주안점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바람직한 ESG 투자를 위해서는 △규정 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 확충 △구체적인 ESG 전략 수립 △기관 간 연대 강화 △대체투자를 포함한 전체 자산군에 대한 포괄적 접근 △ESG평가모형의 적극적 공유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ESG투자는 공적연기금의 운용 전반에 걸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착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공공기관의 전형적인 수동적 대응에서 벗어나 ESG 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선도적으로 견인하려는 인식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국민연금기금은 지난해 역대 최저 수익률(-8.22%)을 기록한 가운데, 최근 주주권 행사의 방향성을 주도하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가입자단체(근로자·사용자·지역가입자)의 몫을 줄이고 전문가단체 추천 인사 3명을 포함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가입자단체만 각 3명씩 총 9명을 추천해 위촉할 수 있었다. 

정부는 전문성 강화를 수책위 구성 변경의 명목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시민사회계는 수책위의 독립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