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해양쓰레기중 76%가 폐어구, “2050년 바닷속, 물고기보다 해양쓰레기가 더 많을 것”
해수부, 2027년부터 바닷속 폐어구 ‘제로’ 목표...10월부터 본격 활동

[한스경제=김우정 기자] 지난 몇 년간 추진된 국내 해양쓰레기 수거정책은 지지부진한 실적을 보이며 그 실효성이 지적받아왔다. 점차 악화되는 해양환경에 정부는 해양쓰레기의 주범으로 꼽히는 폐어구 저감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18일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매년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14만5000t 중 해상에서만 5만t의 쓰레기가 발생하고, 그중 76%(3만8000t)가 폐어구로 추정된다. 바닷속을 떠다니는 폐어구 중 3만3000t은 수거되지만, 5000t은 발생 즉시 수거되지 못하고 장기간 방치되고 있어 경제적·생태적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유엔환경계획(UNEP)과 미국 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NREL)도 매년 전세계적으로 800만~1200만t의 해양쓰레기가 발생하고 있고 현재 상태가 지속된다면 2050년 바다에는 물고기보다 해양쓰레기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폐어구는 물고기 등 해양생물을 걸려 죽게 하는 유령어업(Ghost Fishing)으로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어업 생산성을 떨어트릴 뿐만 아니라 선박 추진기에 감겨 선박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과 법제연구원에 따르면 유령어업으로 국내 어업생산금액의 10%인 약 4000억원의 경제적 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연평균 347건의 선박추진기 감김사고를 야기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MTIS)에 집계된 부유물 감김사고는 총 462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며 사고집계가 시작된 2017년 대비 48.6% 늘어났다. 이는 지난해 기준 전체 해양사고의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지난 3년간 부유물 감김으로 인한 전복·침몰 등 선박사고는 11건 발생한 바 있다.

특히 지난 14일 해양환경공단(KOEM)을 대상으로 진행된 농해수위 국정감사장에서는 정부의 부실한 해양쓰레기 처리체계가 지적됐다. 이날 정희용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지난 5년간 공단의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113건 중 수거량이 설계량보다 미달된 사업은 총 25건으로, 평균 수거율은 59%에 불과하다”며 공단의 미흡한 수거능력과 미온적인 태도를 꼬집었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달 2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폐어구 발생예방을 위한 어구순환관리 대책’을 발표하고 이달부터 본격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해수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어구가 만들어져서 사용되고 버려질 때 까지의 전주기를 관리해 2027년부터 폐어구의 발생량을 줄이고 수거량은 늘려 바닷속 폐어구 ‘제로(0)’를 목표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해수부는 “그동안 바다에 버려진 폐어구 수거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수거되는 폐어구양 보다 바다에 방치되는 양이 더 많다”며 “이번 대책은 어구를 생산·판매하는 단계부터 보증금을 포함하는 대상 어구를 확대하고 어업인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며, 폐어구 수거 인프라 확충 검토, 수거량 확대, 회수 촉진을 위한 지원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고 설명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폐어구 관리정책의 성공여부는 어업인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데에 달려있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폐어구 발생량을 대폭 줄이고 해양생태계 보호와 수산업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대책 하나하나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무궁무진한 해양쓰레기 재활용법, 폐어구 처리에 민간부터 국제사회까지 나서

전세계 해양쓰레기 중 폐어구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자 정부에서부터 민간기업, 국제사회까지 폐어구 저감에 손을 맞잡고 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매년 약 64만t 이상의 폐어구가 유입되고 있으며 현재 이를 처리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논의되고 있다.

우선 해수부는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사업과 연계해 폐어구 수거활동을 촉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포스코 자회사인 엔투비와 협업해 이달부터 ‘폐어구 회수촉진 포인트’ 제도를 시행한다. ‘폐어구 회수촉진 포인트’는 어업인이 조업하는 과정에서 어구의 유실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어구 반납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엔투비는 해양폐기물 자원화용 위한 ‘수거-원료화-제품화’의 체계적인 밸류 체인(Value China)을 구축하는 기업으로, 올해 초 플라스틱 제조업체 엔피씨와 폐어구 재생원료를 활용한 파렛트 개발에 성공해 현재 상용화를 추진 중이다.

삼성전자 또한 폐어망을 스마트폰 부품 소재로 재활용했다. 삼성전자는 폐어망을 재활용한 플라스틱 소재를 개발해 갤럭시S22 시리즈를 시작으로 태블릿, 노트북, 이어버드를 포함한 갤럭시 생태계 전반에 활용하고 있다.

SK에코플랜트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폐어망 재활용 전문 스타트업 ‘넷스파(NETSPA)’와 동남아 폐어망 재활용 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있다. 양사는 베트남 중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폐어망을 수거, 재생 나일론을 생산해 지역사회에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연 8000t의 폐어망을 재활용해 연 5만t의 탄소감축, 총 1000여명 이상 직·간접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 목표이다.

정부는 국제환경단체와의 협력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올해 말 예상되는 ‘유엔플라스틱협약’ 발효에 대비해 폐어구 관리 정책을 홍보하고 관련 공적개발원조(ODA) 등 협력사업을 추진해 국제사회에서의 어구관리 정책을 선도할 계획이다.

강 장관은 “내달 부산에서 열리는 ‘유엔 플라스틱 오염 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에서 폐어구 등 해양플라스틱을 주제로 회의를 진행하는 등 국제적 논의를 주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