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이치한 ESG행복경제연구소 소장 | 우리 경제는 지금 '반도체 공화국'으로 향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의 산업정책은 반도체를 국가 성장의 핵심 축으로 삼고 있으며, 자본시장 역시 막대한 자금을 집중시키고 있다. 반도체가 대한민국 수출과 성장의 핵심 산업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국가의 정책과 자본, 인재가 특정 산업으로 지나치게 집중되는 구조가 과연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최근 한국은행은 반도체 편중 현상이 장기적으로 산업구조를 왜곡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정 산업의 호황이 다른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경제 전반의 균형을 흔드는 이른바 '네덜란드 병'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다. 

자본시장에서도 쏠림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삼전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코스피 10,000 시대에 대한 기대감과 맞물려 단기 매매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시장이 장기 투자보다 투기적 거래를 부추기는 공간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자본이 미래 산업 전반이 아니라 특정 종목으로만 몰리고 있는 것이다.

ESG가 지향하는 가치는 단순한 성장의 극대화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성장이다. 단일 산업만 성장하고 나머지 산업이 경쟁력을 잃는 경제는 장기적으로 건강할 수 없다. 특정 기업과 산업으로 부와 인재가 집중되고 지역·산업 간 격차가 확대되는 구조 역시 ESG가 강조하는 포용성, 균형 발전의 가치와는 거리가 멀다.

특히 ESG의 사회(S) 영역은 '정의로운 전환'을 핵심 원칙으로 제시한다. 산업구조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특정 산업과 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변화의 비용을 사회 전체가 함께 분담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반도체 중심 산업정책이 지속될 경우 제조업 내부의 양극화는 더 심화될 수 있다. 우수 인력과 투자자금이 반도체로 집중되면서 전통 제조업과 중소기업, 지역산업은 상대적으로 성장 기회를 잃을 수 있다.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영향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TISFD(Task force on Inequality and Social-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기후변화 리스크를 다루는 TCFD, 자연자본 리스크를 다루는 TNFD에 이어 기업과 정책의 불평등과 사회적 영향이 재무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공시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새로운 지속가능성 패러다임이다. 

이는 산업 성장의 속도와 규모뿐 아니라 성장의 혜택이 산업 간·지역 간·계층 간에 어떻게 분배되는지 까지 중요한 지속가능성 지표로 평가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반도체 중심의 산업구조 역시 생산성과 수출 확대만이 아니라 중소기업 생태계, 지역경제, 고용, 소득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할 때 비로소 지속가능한 국가 성장전략으로 평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성장의 과실이 소수 기업과 일부 계층에 집중되면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최근 대기업의 N% 성과급은 '나만 뒤처질 수 없다'는 포모(FOMO) 심리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반면, 상당수 산업은 성장의 온기를 체감하지 못한 채 상대적 박탈감만 커지고 있다. 이러한 성장과 소득의 디커플링은 산업 생태계의 건강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반도체 산업의 대규모 투자와 높은 수익이 주변으로 확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정책적 노력이 병행될 때 비로소 성장의 낙수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환경(E)의 관점에서도 고민이 필요하다. 반도체 산업과 AI 데이터센터는 막대한 전력과 용수, 첨단 인프라를 필요로 한다. 국가 자원이 특정 산업에 집중될수록 에너지와 환경 부담 역시 집중될 수밖에 없다. 다양한 산업이 함께 저탄소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ESG의 방향이라면, 특정 산업에만 에너지와 인프라가 집중되는 현상은 장기적으로 새로운 국가적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AI 시대의 데이터센터는 이미 전기와 물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산업시설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미국에서는 대규모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는 지역마다 전기·수도요금 상승, 냉각시설과 발전설비 소음 등으로 주민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우리 역시 AI와 반도체 산업 확대 과정에서 이러한 사회적 비용을 미리 고려해야 한다.

거버넌스(G) 측면에서도 산업 편중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정책과 금융지원이 특정 산업에 과도하게 집중되면 시장의 자율적인 자원 배분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 기업은 경쟁력보다 정책 방향을 먼저 바라보게 되고, 투자자는 장기가치보다 단기 수익률을 좇게 된다. 이는 건강한 시장경제와 책임 있는 자본시장이 지향하는 원칙과는 거리가 있다.

물론 반도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전략산업이며, 그 경쟁력 강화는 국가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전략산업 육성과 산업 편중은 결코 같은 의미가 아니다. 국가 경쟁력은 단일 산업이 아니라 다양한 산업이 서로 연결되고 균형을 이루는 생태계에서 나온다. 숲이 건강하려면 가장 큰 나무만 자라서는 안 된다. 큰 나무와 작은 나무가 함께 자라야 숲은 지속가능성을 갖는다.

ESG는 기업만을 위한 경영원칙이 아니라 국가 산업정책에도 적용되어야 할 지속가능성의 기준이다. 반도체를 육성하되 다른 산업도 함께 성장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발전하며, 수도권과 지역이 함께 번영하는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ESG가 말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이자 정의로운 전환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반도체 중심 성장'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산업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정책이다. 반도체 투자 확대가 다른 산업의 투자 위축이나 경제적 양극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교한 산업·재정정책이 병행돼야 하며, 국가 산업정책 역시 성장률뿐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과 포용성을 함께 평가하는 TISFD의 관점을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반도체 공화국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산업 편중과 자본 쏠림으로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우리는 '반도체 강국'이 아니라 '균형을 잃은 경제'를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국민 모두가 성장의 온기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균형 발전이야말로, ESG를 넘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향한 새로운 성장 기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