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치한 ESG행복경제연구소장
코스피 상장사, 핵심지표 준수 절반 미만
집중투표제·이사회 독립성 여전히 미흡
K-ESG 경쟁력...거버넌스 선진화에 달려

주가와 괴리된 K-지배구조의 민낯을 묘사한 AI 이미지.

코스피 지수가 17일 8864를 기록하며 8000대 안착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시가총액은 사상 최고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기업 실적도 점차 개선되는 모습이다. 한국 자본시장이 한 단계 도약하는 전환점에 들어섰다는 기대감이 시장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화려한 주가지수 뒤에는 다소 불편한 숫자가 존재한다. 바로 기업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이 47.8%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다. 올해 처음으로 코스피 전체 상장사를 대상으로 실시된 전수 분석 결과다. 주가는 선진국 시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기업지배구조는 아직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의미다.

ESG행복경제연구소가 올해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가 의무화된 코스피 상장사 791개사를 분석한 결과, 15개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47.8%에 머물렀다. 준수율 100%를 기록한 기업은 6개사(0.8%), 90% 이상 기업도 13개사(1.6%)에 불과했다.

반면 절반이 넘는 435개사(55.0%)는 준수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했다. 코스피 전 상장사를 대상으로 공시 의무가 확대된 첫해 성적표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셈으로, 국내 기업들의 지배구조 선진화가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번 결과는 단순한 공시 통계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이는 한국 자본시장이 안고 있는 구조적 과제를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하다. 그동안 국내 기업들은 ESG를 환경(E)과 사회(S) 중심의 경영 과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 탄소배출 감축, 사회공헌 확대, 친환경 투자 등은 비교적 적극적으로 추진돼 왔지만, 거버넌스(G) 분야는 상대적으로 관심과 개선 노력이 부족했다.

물론 이러한 노력은 중요하다. 그러나 ESG의 본질은 환경 활동이나 사회공헌 자체가 아니다. ESG는 기업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이며, 그 중심에는 거버넌스(G), 즉 지배구조가 자리하고 있다.

아무리 친환경 경영을 강조하더라도 의사결정 구조가 불투명하고,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며, 경영진에 대한 견제 장치가 부족하다면 ESG의 지속가능성은 담보되기 어렵다.

실제 수치는 이러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기업 비율은 11.3%에 불과했다. 집중투표제 채택률은 4.4%에 그쳤고,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한 기업도 30%에 미치지 못했다. 이는 단순한 제도 미비가 아니라 기업의 의사결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본 장치들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집중투표제와 이사회 독립성은 글로벌 투자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거버넌스 요소 가운데 하나다. 세계 주요 연기금과 기관투자자들은 기업의 탄소배출량이나 사회공헌 활동만 보는 것이 아니다. 누가 의사결정을 하는지,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 경영진 승계체계가 투명한지, 내부통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함께 평가한다.

결국 자본시장의 신뢰는 실적만으로 형성되지 않는다. 투명한 지배구조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지속가능한 기업가치가 만들어진다. 따라서 지금 중요한 질문은 코스피가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가 아니다. 한국 기업의 거버넌스 수준이 과연 자본시장의 성장 속도를 따라가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좋은 지배구조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기업가치를 높이는 투자다. 독립적인 이사회는 경영 리스크를 줄이고, 체계적인 승계정책은 경영 불확실성을 낮춘다.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는 시장 신뢰를 높이며 이는 자본조달 비용 감소와 기업가치 상승으로 이어진다.

반대로 취약한 지배구조는 ESG 리스크를 증폭시킨다. 경영진 견제가 부족하면 기후위기와 같은 장기 리스크가 과소평가될 수 있고, 내부통제가 부실하면 ESG 정보의 신뢰성도 흔들린다. 특정 오너나 경영진에게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 장기적 지속가능성보다 단기성과가 우선될 가능성도 커진다.

최근 상법 개정 흐름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를 단순한 경영권 규제 강화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한국 자본시장이 글로벌 수준의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 가는 선진화 과정으로 평가해야 한다.

이번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분석 결과가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한국 기업들은 ESG의 출발선에는 섰지만 아직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핵심지표 준수율 47.8%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한국 자본시장의 현재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다.

ESG는 환경 활동만의 확장이 아니다. 지속가능한 기업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경영 혁신의 과정이다. 환경(E)은 미래를 보호하고, 사회(S)는 책임을 확장한다. 그리고 거버넌스(G)는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반이다.

지금 한국 기업들이 진정으로 넘어야 할 숫자는 주가지수가 아니라 지배구조 준수율일지 모른다. K-ESG의 경쟁력은 환경 캠페인이나 사회공헌 활동이 아니라 투명하고 책임 있는 거버넌스에서 시작된다. 47.8%라는 수치는 그 여정이 아직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한국 자본시장의 현주소다.

코스피 8000대 안착은 시장의 기대가 만든 숫자다. 그러나 코스피 10000은 신뢰가 전제돼야 만들 수 있다. 투자자의 신뢰, 주주의 신뢰, 그리고 시장의 신뢰다. 그 신뢰는 실적만으로 쌓이지 않는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거버넌스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