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방효창 두원공과대학교 교수] 지난 5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존 국내 복귀 기업(리쇼어링, reshoring) 정책에서 그 대상 기준을 자본 리쇼어링 기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유턴 지원전략 2.0'을 발표하였다. 미·중 무역 분쟁 심화, 자국 이익 중심의 공급망 재편 등으로 일부 해외 사업장의 경제성 악화와 첨단산업의 오프쇼어링(offshoring) 현상이 겹쳐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첨단산업의 국내 거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더구나 국내 기업이 해외 사업장에서 내는 현지 법인세와 국내 법인세와의 차이에 따른 세액을 면제해 주는 법이 시행된 이후, 국내로 유입되는 자금이 급격히 늘었다. 자본 리쇼어링으로 들어온 금액이 2022년 약 19조 원에서 2023년 약 59조 원으로 3배가량 급증했으니 이를 국내 첨단산업 투자하도록 유도를 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오프쇼어링과 연관하여 무역협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해외직접투자(ODI) 금액이 전 세계에 약 634억 달러, 미국에는 277억 달러로 43.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중국에는 19억 달러, 2.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자국 이익 중심의 보호주의 정책이 투자 방향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작년 한 해 국내 기업이 미국에 투자한 규모가 약 133조에 달한다. 이러한 이유는 미국의 반도체법(Chips Act)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인해 첨단 제조시설, 즉 반도체, 배터리, 전기 자동차 생산 시설을 짓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한 것이다. 국내 대기업이 미국에 짓고 있는 생산 시설을 다른 시각으로 보면, 첨단산업이기도 하지만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RE100과 매우 관련이 깊다는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 미국은 신재생에너지 생산 시설을 급격히 늘리고 있으며 이를 첨단산업 시설에 공급하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을 새로운 산업 분야로 키우기 위해 자국 보호주의 정책과 산업경제 재편 전략을 정교하게 연계하여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해외 투자로 인해 수출기업의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으나 국내 제조 기반이 붕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첨단산업들이 해외 사업장으로 빠져나가면, 국내는 소비재 중심의 제조로 속 빈 강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때에 해외에 있던 기업이 국내로 유턴하고, 자본 리쇼어링을 통한 자금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계기로 국내 제조업 및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산업부의 ’유턴 지원전략 2.0‘은 시의적절해 보인다. 산업부가 제시한 전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본 리쇼어링의 유턴도 인정하겠다’는 것이 가장 크게 달라진 사항이며, 유턴 인정업종의 확대, 유턴 기업의 선정 및 지원 요건 완화, 보조금 및 인센티브 지원 확대 등이 주요 골자이다. 
 
그런데 산업부의 전략에 몇 가지 고려해 볼 여지가 있는 사항들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턴 기업의 선정과 지원 요건 강화에서 탄소중립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거나 RE100과 연계한 내용이 없다는 점이다. 앞서 얘기했듯이 미국에 투자한 업종을 보면 첨단산업이기도 하지만 RE100 산업이거나 이와 깊이 관련된 분야로 되어 있다. 역으로 말하면 그만큼 국내에서 RE100과 관련된 산업이 취약해진다는 얘기인데, 이를 명시적으로 제시하여 국내 산업이 경쟁력을 지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는 유턴 기업의 해외투자 제한 폐지 부분이다. 자본 리쇼어링 자금은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아 법인세를 면제받은 것이다. 그런데 해당 기업이 보조금 수령 시 해외 투자 제한을 받던 것을 폐지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이는 특정 기업에 이중 혜택을 주는 셈이 되는데 이 방안이 타당한지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는 지원 자금의 규모를 들 수 있다. 작년 570억 원에서 올해 1,000억 원으로 증액되었으나 이는 첨단전쟁이 벌어지고 현 상황에서 터무니없이 적은 예산 규모이다. 적극 행정과 많은 예산 지원으로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자국 보호주의 회귀와 탄소중립을 위한 RE100 정책을 정교하게 계획하고, 실천하고 있는 미국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거대 담론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실천해 내는 세부전략이 더욱 절실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