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감축 계승, 산업계 부담은 완화...각계각층 반발
감축목표, 尹 정부 임기 내 연평균 1~2%...이후 3년간 9%대 '껑충'
EU·美·日 등, NDC 상향 조정...목표 달성률도 韓보다 높아

[한스경제=정라진 기자]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을 기점으로, 지구 평균온도가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1.5도씨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데 전 세계가 열을 올리고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탄소중립'을 골자로, 친환경부터 에너지 전환까지, ESG 관련 다양한 법안과 규제가 기업들을 단속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거나 시행 예정인 규제 여섯 가지를 확인하고, 각 나라와 기업들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①인플레이션감축법(IRA) ②탄소국경조정제도(CBAM) ③리파워EU ④RE100 ⑤배출권거래제(ETS) ⑥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성을 일찍이 인지한 유럽연합(EU)과 미국 등은 다양한 방법으로 탄소 중립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에 반해 한국은 타 국가에 비해 낮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등으로 세계 시장과 다소 거리가 있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기후위기의 위험성이 커지는 가운데 2016년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이 담긴 파리협정이 2015년 발효됐다. 이때 세계 각국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 국가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자발적으로 NDC를 제출했다. 

◆尹 정부 40%감축 그대로, 산업계 부담만 덜어내...환경단체·전문가는 난색
윤석열 정부는 최근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내놨다. 문재인 정부의 2018년 대비 40% 감축은 계승하되 산업 부문의 배출량 감축 목표를 3.1%p 줄인 게 이번 계획안의 큰 틀이다. 산업 부문은 원료 수급, 기술전망 등 현실적인 국내 여건을 고려해 목표를 완화했고,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부문은 국내 탄소저장소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흡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점을 반영했다는 것이 탄녹위의 설명이다. 

2023년 경제 현안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2020년에 2030년 감축 목표의 27.4%를 달성했지만, 2021년에는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승했다. 특히 전환 부문을 제외한 전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률이 계획보다 낮은 수준으로 봤다. 산업과 농축산 부문의 배출량은 코로나19 이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2018년 이후 연평균 4.2%의 감축 목표를 세웠지만, 2018~2022년 동안의 감축률은 1.6%로 계획 대비 미흡하다. 늘어나는 배출량과 목표치 미달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산업계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셈이다. 다만 40% 감축 달성도 힘들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산업계는 한숨 돌린 분위기지만, 안팎의 비난은 거세지고 있다. 먼저 경제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여전히 높은 목표를 우려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가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의미 있게 생각한다. 2030년까지 7년 밖에 시간이 없는 상황에 현재 온실가스 배출 수준을 40% 삭감한다는 건 매우 도전적인 목표임이 틀림없다"고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NDC 산업 부문 목표치를 산업계의 현실을 일부 반영해 하향 조정한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했지만 "산업 부문 감축 목표는 제조업 중심인 국내 산업 구조를 고려할 때 매우 도전적인 목표"라고 전했다. 

반면 이번 발표로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의 비판은 거셌다. 기본계획안의 공청회에서 환경단체는 "친기업·친핵·친화석연료 기본계획을 인정할 수 없다"며 기습 시위를 벌였다. 

각 분야 전문가들은 계획안을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봤다. 최지나 한국화학연구원 환경자원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CCUS로 국내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실적인 관점에서는 2030년 감축 목표치는 도전적이고 과도하다고 덧붙였다. 

송상석 녹색교통운동정책위원장은 산업 부문 감축 비율의 감축은 다른 부문의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부담은 시민사회의 몫으로 남았다고 우려했다. 특히 "심하게 말하면 다음 정부에 미루는 꼴"이라고 거세게 비난했다. 

송 위원장의 주장은 연도별 감축 목표치에서 비롯된 것이다. 현재 윤 정부 임기 내(2023~2027년) 감축 목표는 약 4890만톤이다. 연평균적으로 전년도의 1~2%대 감축 목표를 수립했다. 그러나 2028년 이후 3년 간은 윤 정부 목표치의 3배에 달하는 14840만톤을 줄여야 한다. 연평균 전년도의 9.1%가량을 줄어야 하는 것이다. 

다만 김상협 탄녹위 민간위원장은 "IEA 등 국제기구에서도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기술이 현실적으로 발휘되는 것은 2030년 전후로 본다. 이때 감축 효과가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며 "이는 결코 다음 정부에 이를 떠넘기려고 하는 일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EU·美 등, NDC 상향...英 목표달성률, 72.3%로 가장 높아
국내가 온실가스 감축 문제로 시끄러운 반면 각국은 착실히 NDC를 이행 중이다. 

EU는 1990년 대비 최소 55%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했다. 2020년 기준 62.7%의 감축 목표 달성률을 기록했다. 

국제 기후질서 선도국인 EU는 '핏포55'로 감축 목표를 이행하고 있다. 올해 10월 시범 시행 예정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비롯해 리파워EU, 그린딜 산업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 계획들의 일환으로 탄소중립산업법과 핵심원자재법 초안까지 발표했다. 러시아의 화석연료 의존도를 나추는 동시에 탄소중립을 가속화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기존에는 2005년 대비 2025년까지 26~28%의 감축 목표를 잡았지만, 이후 2030년까지 50~52%로 감축 목표를 높였다. 

목표 달성을 위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지난해 8월부터 시행 중이다. IRA는 7400억달러(약 960조원) 규모로, 미국 기후 변화 대응과 서민 의료 지원의 투자를 골자로 한다. 특히 친환경 에너지 산업의 자국 내 생산 확대 등을 위해 3740억달러(약 485조원)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영국은 1990년 대비 2035년까지 78%를 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 목표인 2030년까지 68% 감축 목표도 병행하고 있다. 목표달성률 역시 72.3%로 높았다. 영국은 전환 부문을 통해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최대 8기의 원자력 발전소 증축 계획을 발표한 바있다. 

독일은 2021년 올라프 숄츠 총리의 취임 이후 탄소중립 정책에 힘을 쏟고 있다. 1990년 대비 55% 감축을 목표로 뒀지만, 이후 65%까지 상향 조정했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석탄발전 폐지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80%까지 올릴 계획이다. 또한 개정 재생에너지법(EEG 2023)에 따라 2026년까지 총 300억달러(약 39조 1800억원)를 투입한다.

2013년 대비 26%에서 46%까지 목표를 높인 일본은 39.8%의 목표달성률을 기록했다. 목표치와 달성률 모두 한국보다 높다.

일본은 자체 개발한 국제감축모델인 공동감축메커니즘(JCM)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 중이다. JCM은 일본 기업이 협정체결국에 진출해 △저탄소 기술·제품·인프라 등 보급 △온실가스 감축활동 지원 등으로 상대국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고, 감축실적을 양국 간 협상으로 나눈다. 현재 총 25개국과 양자협정을 체결한 상태이며, 협정체결국 중 15개국에서 76개 국제감축사업(2022년 11월 기준)이 진행하고 있다. 

멕시코는 2030년까지 기존 22%에서 35% 감축 목표를 내세웠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회담 이후 내놓은 조치다. 

마르셀로 에브라드 멕시코 외무장관은 목표치 달성을 위해 소노란 사막의 전지판을 포함한 약 40기가와트(GW)의 추가 청정 에너지 발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400억달러 투자를 발표했다.